하늘은 높고 가을 단풍이 곱게 물드는 지난 4일 예산군 덕산면 덕산 리솜스파캐슬에서 충남도민과 복지계 관련인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충남도청이 주관하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한 충남형 복지 공동체 만들기 공청회'가 오후 1시~5시까지 있었습니다.

예상 인원 400명을 훨씬 넘은 가운데 세미나실은 참가자들로 꽉 차 있었는데요. 복지 관계자, 학계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인, 학생, 공무원, 최고령인부터 최연소자 고등학생까지 모여서 참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토론의 장을 여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충남도민 정상회의는 선진국형 주민참여 회의 방식인 타운 홀 미팅(Town-hall Meeting) 형태로 충청남도가 발의하고 충남도민이 주어진 의제에 대해 함께 숙의하고 복지 공동체와 이해관계자와의 공감대 형성 및 합의를 도출하여 민주주의 주민참여 공청회로 열었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님은 만족한 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합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내가 복지정책의 주인이라는 의식으로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답을 내자고 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권선필 목원대 교수와 정완숙 디모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하였는데요. 복지 비전, 과제와 방법 토론으로 향후 10년 충남의 복지보건 계획을 세우고 정책에 대한 우선순위 투표, 충남형 복지공동체 만들기를 위한 토론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참여의 소통을 돕는 자동음답기계(ARS)의 간단한 사용법을 배웠습니다. 참여자 활동 기록지의 단계별 참여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의 핵심 요인과 달성 목표를 세웁니다. 다음 단계는 충남도 사회복지 핵심지표 달성 수준 제안 6개 분야에 대한 토론으로 스티커 활용 등 공감도 진단하였습니다.

핵심 전략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사회복지 비전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맞춤형 복지체계와 지역사회의 참여와 소통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충남도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복지 목표 수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상위 10% 이내 수준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복지 총괄 분야에 대한 공감도 진단에서 일반회계 총 재정 대비 보건복지재정 비율과 수급자의 취·창업률이 중요한 순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회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과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참석자의 71.5%가 찬성한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위해 세금을 더 낼 수 있겠는가?의 질문에는 그렇다, 부자들이 세금을 내면 내겠다는 응답자도 있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복지재정을 확충하는 적절한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국가 공동 복지사업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휴대폰과 스마트폰으로 외부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보내어 함께 보고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보건의료 식품안전 분야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충남 자살 문제를 위한 주민 참여 사업과 충남 응급 의료개선을 들었습니다. 복지보건 중장기 계획 연구에 대한 공청회는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제안하는 자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남형 복지공동체 형성을 위한 참여자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고령자를 위해 효를 실천화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학생은 등록금, 장학금 적극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젊은이는 농촌인력 필요하고 젊은이가 농촌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 장애인은 "일자리가 최고다, 우리에게도 일자리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4시간 동안 참여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한 진지한 테이블 토론 결과 마침내 도지사님과 함께 충남 도민의 최고령자, 최연소자 학생, 지체장애인, 사회복지사, 결혼 이민자, 자원봉사자, 복지관장, 회장님 모두 함께 완성한 복지나무를 만들었습니다.


충남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얻어낸 민주주의방식의 테이블 토론 결과에 안희정 도지사님은 흐뭇해 하시며 참석자들과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이 공청회 참석 후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도지사님의 질문에 학생들은 우리나라 복지 제도에 대해 앞으로 관심을 갖겠다고 합니다.

도지사님은 도민들의 복지 재정을 늘리고 복지 재정 확장 요구와 장애인 일자리를 좀 더 늘려 달라고 복지 재무관장님께 부탁하셨습니다. 모든 의견은 일일이 기록하여 내년 예산 편성하여 반영하겠다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님께서는 "충남 도지사가 바뀌더라도 공직자로서 나 대신 약속이행 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하셨다.


충남 복지공동체를 위한 동행을 약속하며 "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노래를 함께 부르며 오늘 직접민주주의에 의한 충남 도민참여 복지공동체 만들기 도민회의가 끝났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부는 들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하나 떨어지면 눈물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타오르네, 아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 주리라. 오랫만에 이 노래를 부르니 마음이 밝아지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