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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울산 지자체장, 시민예산으로 선거운동?

지난해 축제 예산 140억 원... 울산시민연대 "정치 입지 강화에 언론 활용"

등록|2013.11.08 16:47 수정|2013.11.08 17:51

▲ 2013년 4월 25일부터 4일간 울산 태화강 일대에서 열린 고래축제 때의 불꽃놀이 모습. 울산시민연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꽃놀이 예산을 밝혀내 낭비성을 지적한 바 있다 ⓒ 울산고래축제 누리집 갈무리 석철


국내 최고 부자도시라는 칭호에 걸맞지 않게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울산의 지자체가 지난해 한 해 140여억 원의 축제행사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지역언론사에 집행한 예산이 40%에 달하며, 축제는 지방선거 전후에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와 기초지자체들은 이외 수십 억 원의 언론 광고비를 따로 집행하고 있다.

재정고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울산시민연대는 "지역언론의 최대광고주로 부상한 일부 단체장들이 홍보비와 축제·행사와 같은 부가사업을 매개로 언론에 대한 관리 또는 통제에 나서고 있는 것이자 자신의 정치적 입지강화를 위해 언론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언론도 경영위기가 쉽사리 해결되지 않으면서 당장의 생존을 위해 이런 부문을 확장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대한 비판적 기능보다는 광고주인 지자체 및 단체장에 대한 우호적·긍정적 보도경향이 증가할 개연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야권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근래 울산시가 환경단체와 야권의 반대에도 석유화학단지의 가동연료로 고황유 사용을 허용하고 녹지차단공간에 농수산물 시장을 구상하는 등 공해도시로의 우려가 높은 데도 언론에서는 연일 '최고 생태도시' 등의 기사를 쏟아내도록 하는 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 "축제·행사,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

울산시민연대가 재정고시를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축제·행사 예산은 울산시 64억9천여만 원, 울주군 27억2천여만 원, 남구 25억5천여만 원, 북구 8억3천여만 원, 중구 7억8천여만 원, 동구 7억4천여만 원이다.

이같은 울산지역의 축제·행사는 지방자치제 실시 후 지속적으로 확대돼 1995년 7개이던 것이 2012년에는 62개로 크게 늘었다. 특히 언론사가 시행하는 축제·행사는 지난해 62개 중 35개로 절반을 넘었고 그중에서도 지방선거 직전 해에 두드러지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는 축제·행사를 지역의 문화컨덴츠·공공마케팅 전략으로 삼기보다는 단체장 자신의 정치적 입지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또한 열악한 재정문제를 극복하려는 언론사의 이해와 이를 매개로 언론사와 우호적 관계형성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단체장과의 결합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새누리당 지자체장의 이같은 경향이 강했는데 박맹우 울산시장, 김두겸 남구청장, 신장열 울주군수의 언론사를 통한 축제·행사 개최 증가가 두드러졌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는 언론과 공공자산을 동원해 언론노출증가, 우호적 여론형성이라는 부적절한 정치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 과정에 언론사들이 때론 적극적 거래형태로 때로는 자기합리화와 순응의 형태로 결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울산시, 축제 행사 중 50.3% 언론사 통해 집행

정보공개 청구 결과 시민의 예산으로 진행하는 축제·행사 시행주체별 예산의 약 40%를 언론사가 집행하고 있고 특히 울산시는 50.3%를, 울주군은 42.7%, 남구 31.4%를 언론사를 통해 집행하고 있었다. 울산시민연대는 "자치단체의 지역언론 대상 홍보비 지출과 지역 언론인 대상 시책업무추진비 지출이 지자체 시정에 대한 긍정적 기사보도의 비율을 높이는 실증자료를 감안한다면 언론의 비판감시역할이 무뎌지고 결과적으로 여론왜곡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역언론사의 재정 문제가 열악하고 당장 생존문제가 걸려있는 것이 사실이라 지역언론을 위한 특별법 등 여러 제도적 방안이 구체화·실질화 되는 것도 필요하다"면서도 "그러나 지역언론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이 정치권력과 유착과 비판·감시기능의 회피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론을 왜곡하는 것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일부 단체장들이 공공재원을 동원해 개인의 정치입지 강화를 위한 정치적 일탈행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유력한 광고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언론 길들이기에 나서거나 부당한 간섭을 행하고 있다는 타 지역 사례가 비단 울산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시민연대 김지훈 부장은 "많은 기대를 가지는 것에 회의적이긴 하지만 곧 있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점검과 변화가 생기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일간지 편집국장 "돈으로 길들이는 외부 검열 심하다"

한편 울산지역 언론의 최대 광고주인 울산시가 광고를 빌미로 편집권에 관여한다는 주장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지역의 한 일간지 편집국장은 자신의 실명 칼럼에서 "돈으로 길들이기를 하는 외부 검열이 심하다"는 커밍아웃성 글을 싣기도 했다

그는 칼럼에서 "울산광역시 언론, 또한 제가 참가하고 있는 신문에 어떤 기사가 빠지고, 어떤 기사에 중요도가 매겨지는지 눈여겨보기 바란다"며 "외부검열자는 언론의 자율적 편집의사에 압력을 넣고, 길들이며, 나아가 줄 세우기를 한다"고 고백한 바 있다. (관련기사: 지역일간지 편집국장 "돈으로 길들이는 외부검열 심하다"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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