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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징계? 너무 정직해서 정직시키나"

징계 소식에 야당·누리꾼 부글부글... "검찰, 어디까지 가나 보자"

등록|2013.11.11 20:44 수정|2013.11.11 20:44

감찰 결과 발표하는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 이준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을 상부 지휘를 받지 않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유성호


"영곤아, 네 사표로 국정원 대선개입과 윤석열 중징계를 덮고 싶지? 꿈 깨!" (@yume****)
"징계라니… 검찰이 어디까지 가나보자, 개혁 대상 1번은 검찰과 국정원이군"(@twin****)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11일 오후 2시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맡았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수사부팀장에게 정직 3개월·감봉 1개월 등 중징계를 결정한 데 대한 누리꾼 비판이 거세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지휘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감찰 결과 '무혐의'로 결론 났다. 조 지검장은 발표 직후 "그간 논란이 된 수사 외압은 사실 무근이다,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나고자 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현 여주지청장)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 트위터 사용자 '@seo****'는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검찰의 명예를 세워준 공으로 훈장을 줘도 모자랄 판에 정직이라니, 대한민국 검찰이 하는 정치적 수사는 어떤 것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트위터 사용자(@044***)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징계가 "기춘 할배의 꼼수이자 신의 한 수"라며 "윤석열을 찍어내면 후폭풍이 있으니 결국 조영곤과 함께 보내는 것, 다음에 한 자리 준다고 꼬셨겠지"라 비판했다.

트위터 사용자 ‏'@Shir****'도 "(중징계 탓에) 내 상식체계가 지금 근간부터 붕괴 중"이라며 "박근혜 시대, 합리적 이성을 가지고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줄줄이 낙마'로 제대로 된 수사 어려워... "특검수사 도입해 풀어야"

▲ 대검찰청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개혁대상은 오히려 검찰과 국정원"이라며 비판했다. ⓒ 유성애


진중권 동양대 교수(@unheim)는 특검수사를 도입해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채동욱, 조영곤, 윤석열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골고루 낙마했으니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어 보인다"며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jhohmylaw)도 "조영곤 지검장이 사표를 내고 끝낼 것이 아니라 특검수사를 통해 '외압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징계 청구가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도 일제히 비판이 쏟아졌다. 송호창 무소속 국회의원은 자신의 트위터(‏@HOwindow)에 "너무 정직한 검사라서 정직시키나, 정의감 넘치는 정직한 검사는 더 이상 검찰에 남아 있지 못하겠다"고 남겼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형에게 중징계를 내린다는 소식이 참으로 가소롭다, 어떤 경우에도 (형이) 사표를 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오후 브리핑을 통해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들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되다니 대한민국 검찰이 이것밖에 안 되나"라며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은 검찰의 비겁한 행동에 야유를 보낸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도 즉각 논평을 내고 "이는 노골적인 겁박이자 검찰 길들이기"라며 "박근혜 정권 들어 새롭게 선보이고 있는 '비판세력 걸러내기' 수법 중 하나"라고 비난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징계에 대한 언급 없이 "밤새워 일을 해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이 또 다시 국회를 파행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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