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홍준표 지사)가 2014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경남도교육청(고영진 교육감)과 협의했던 '무상급식 로드맵'에 의한 예산(493억 원)보다 무려 164억 원이나 삭감시키자, 야권이 홍준표 지사한테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최근 경남도는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2014년도 예산안'에서 경남도가 분담해야 할 무상급식(식품비) 예산으로 329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2013년도(403억 원)보다도 74억 원 삭감된 것이며,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이 협의했던 '무상급식 로드맵'에 의한 예산(493억 원)보다 164억 원이나 삭감된 것이다.


무상급식 로드맵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와 경남도, 18개 시·군청은 식품비 분담비율에 합의해 놓고 있다. 경남도는 식품비 분담비율을 기존의 30(교육청):30(도):40(시군청)%에서 50:20:30%로 조정하겠다는 한 것이다. 그러면서 경남도는 18개 시·군청에 당초 식품비 분담비를 658억 원에서 493억 원으로 조정해 편성하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의 무상급식 부족 예산은 329억 원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미 제출한 무상급식 식품비(493억 원) 이외에 추가로 이를 부담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남연대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안 제출"

훙준표 지사는 무상급식 확대를 공약했었다. 2012년 12월 보궐선거 당시 홍 지사는 '무상급식 예산동결 저지를 위한 경남비상대책위'에서 낸 질의서에 대해 "무상급식의 전면 확대에 동의하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답변했던 것이다.

야권은 홍 지사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단순히 밥 한 끼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우리 자녀들의 먹을거리의 안정성과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교육이며,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한 건강의 심각성에서 벗어나며, 우리 농업과 전통식생활에 대한 가치를 되찾는 그야말로 '희망과 미래의 밥'이 바로 친환경 무상급식"이라고 설명했다.

경남연대는 "친환경 무상급식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재정상황이 우려된다면 경남도와 교육청, 시·군청이 함께 학교급식법의 개정과 정부 예산의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책임 있는 3주체가 적극적인 자세로 협의안을 도출하는 등 실천적 노력을 진행해야 할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경남연대는 "경남도와 경남도교육청은 이미 7차례나 협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삭감된 예산안을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을 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2014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당초 계획에 맞추어 실시하기 위한 합의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과 "만약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는다면 당초 계획에 따라 예산 편성을 증액할 것"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학부모와 시민들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경남도와 홍준표 지사에게 책임을 분명히, 그리고 엄중하게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창섭 의원 "당초 약속대로 중학교까지 편성하라"

노창섭 창원시의원(상남․사파동)도 보도자료를 통해 "경남도와 교육청은 2014년 무상급식 예산을 당초 약속대로 중학교까지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내년 경남도내 무상급식 예산을 두고 두 기관이 서로 분담비율로 줄이려고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도민들과 창원시민들을 우롱한 파렴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홍준표 지사와 고영진 교육감은 2014년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계속해서 약속을 어긴다면 시민·학부모단체 등과 연대해 내년 지방선거와 연계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무상급식공약 파기한 못된 홍준표 지사, 엉덩이에 뿔이라도 난 것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되지 못한 것이 엇나가는 짓만 한다'는 속뜻을 증명이라도 하고 싶은 것인지 도민들이 그토록 반대하는 진주의료원은 불통으로 폐업시키더니, 도민들이 그토록 원하는 무상급식은 독선으로 축소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당 도당은 "같은 당 소속의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각종 복지공약을 파기하는 것을 보고 무상급식 축소는 공약 파기 축에 끼지도 못한 것이라 여긴 모양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