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 유류피해 발생 6년을 앞두고 지난 21일 국회 유류특위 위원장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삼성중공업 지역발전기금 출연 관련 협의체 회의에서 충남유류피해대책위총연합회 국응복 회장과 삼성중공업 박대영 대표이사가 3600억 원 규모의 발전기금 출연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날 오후 2시부터 비공개로 열린 협의체 회의에는 피해민을 대표해 국응복 회장·문승일 사무국장·정균철 전남영광대책위 회장·박덕규 보령시 대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삼성중공업 측에서는 박대영 사장·박영현 부사장 등 삼성 관계자 네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출연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홍문표 유류특위 위원장과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유류특위 간사와 민주당 박수현(충남 공주시) 특위 간사 등 국회 협의체 위원들이 참여해 중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특위, 내년 봄까지 연장 운영... 미보상자 정부기금 확대 추진


네 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의 끝에 이날 5시 45분께 지난 9월 협의체에서 삼성 측이 주장한 3600억 원(지난 5년간 지역 기여사업비 500억 원 포함) 규모의 발전기금 출연이 합의됐다.

'2000억 원의 현금 출연, 현금 800억 원의 5년 분할 납부, 5년 간 300억 원의 지역 기여사업 실시'로 논의됐던 기금 출연 방식을 '2014년 1월까지 현금 2900억 원 출연, 2년 간 연 100억 원씩 사회공헌활동 및 지역 기여사업에 출연'하기로 결정한 것.

국회 유류특위는 지난 9월 말 특위를 2개월 연장했으나 국회 파행으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에 충청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 종료시한이 다가오기 전에 중재에 내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재에 나선 국회 협의체 위원들은 피해민들의 요구에 따라 국회 유류특위를 내년 봄까지 연장 운영해 사고 당시 적립한 미보상자 정부 기금을 현재 580억 원규모에서 1200억 원 규모로 확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사업·해양복원사업 등 미온적인 부분에 대해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28일 열릴 예정인 국회유류특위 전체회의 석상에서 피해민과 삼성중공업 대표가 다시 합의서에 서명하고, 유류특위 위원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합의 내용이 공표될 예정이다.

합의서 작성 이후 울음을 터트린 것으로 알려진 국응복 회장은 "피해주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며 "최단 기간 안에 발전기금을 최대한 현금으로 출연하고, 국회 유류특위가 보상 받지 못한 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특위 연장을 통해 정부의 예산 확보에 나서기로 해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에 나와 있듯이 사고 원인 제공자인 현대오일뱅크도 삼성중공업에 버금가는 자세로 이번 사고에 대한 책임져야 한다, 앞으로 책임을 묻는 투쟁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해안 유류 피해 사고발생 6년을 앞두고 합의안을 도출한 피해주민들은 발전기금의 현금 규모를 확대하고 출연 시기를 앞당겼다는 실리를, 삼성중공업은 출연금 규모를 지키면서 가해기업의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는 명분을 얻은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해기업 삼성의 출연기금 규모가 기대 이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향후 발전기금의 분배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