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은 공약집에 들어 있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은 "무상급식 약속을 파기한 홍 지사가 오리발을 내민다"며 비난하고 나섰다.

경남도는 2014년도 예산안(6조6143억 원)을 편성하면서 경남도교육청과 합의했던 '무상급식 로드맵'에 의한 예산(493억 원)보다 164억 원이나 삭감한 329억 원을 편성했다.

김두관 전 지사 재직시 경남도:경남도교육청:시군청(18개)은 식품비 분담비율의 '무상급식 로드맵'에 합의했다. 이번에 경남도는 식품비 분담비율을 기존의 30:30:40%에서 20:50:30%로 조정한 것이다. 경남도는 18개 시․군청의 식품비 분담률을 당초 658억 원에서 493억 원으로 조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렇게 되면 경남도와 18개 시․군청의 무상급식 부족 예산은 329억 원으로, 경남도교육청은 이미 제출한 무상급식 식품비(493억 원) 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다. 경남도교육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상급식 로드맵'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동지역 중학교도 전면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지만, 경남도와 시군청의 예산 삭감으로 불투명하게 되었다.

현재 무상급식은 경남지역 모든 초등학교와 18개 시군청의 읍면지역 중고등학교까지 모두 실시하고 있다. 읍면지역 중고교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은 농어촌개발촉진법 때문이다. 동지역 중학교는 한부모, 결손가정과 저소득층 자녀도 무상급식 대상이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당초 로드맵에 의하면 내년부터 지역 모든 중학교에서 전문 무상급식을 할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차질을 빚게 되고, 경남도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준표 "공약집 공약 아니었다"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경남도의회는 무상급식 예산 확대 여부에 관심 높다. 지난 18일 시정연설 때 홍준표 지사는 "무상급식은 공약집에 들어 있는 공약이 아니었다"고 발언했다. 급식 예산 삭감에 대한 비난이 높자 이같이 밝힌 것이다.

그런데 2012년 12월 19일 보궐선거에서 당선한 홍 지사는 무상급식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2012년 말 경남도가 2013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동결했는데, 교육․시민단체들로 구성된 '무상급식 예산동결 저지를 위한 경남비상대책위원회'가 당시 경남지사 보궐선거 후보를 대상으로 공개질의했고, 이때 홍 지사는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동의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던 것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12월 20일 취임사에서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올해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이 부족해도 복지예산을 감축해서는 안되고,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윤권 경남도의원(민주당)은 "전국 시도별 무상급식 지원금액을 살펴보면 경남도의 지원금액은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며 "내년도 예산을 축소하는 것은 무상급식 부담을 교육청에 떠넘기려는 핑계"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홍 지사"

22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위원장 강병기)은 논평을 통해 "홍 지사는 '공약집에 없는 공약이니 약속파기 아니다'는 식의 어이없는 논리로 더 이상 도민을 우롱하지 말고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 허성무)도 논평을 내고 "아이들의 밥그릇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등 복지공약을 하나씩 파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