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반격 "교육감님, 교육 현장 혼란 사과하셔야죠"
전교조사수경남공대위, 도교육청 앞 집회 ... "교육감 사과하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반격'에 나섰다.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 이후 경남도교육청(교육감 고영진)으로부터 후속조치를 받았던 전교조 경남지부(지부장 송영기)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교육 현장의 혼란에 대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22일 오후 5시 30분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에 대한 무책임한 후속조치, 소신없는 교육감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전교조 끄떡없다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그 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지부에 대해 '사무실 퇴거요청', '전임자 복귀', '조합비 급여 원청징수 중지', '단체협약 이행점검 중단', '노사협의회 중단'과 함께, 학생․어린이 행사와 관련한 지원금 회수 등을 요구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연수인 '참교육나눔마당'에 대한 협조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송영기 지부장은 지난 10월 28일 고영진 교육감을 면담하고 "교육부의 후속조치 내용은 교육감의 행정권한"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지부에 따르면, 당시 고 교육감은 "학교의 혼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바로 한 것이다. 전교조 지부는 "교육부 후속 조치 사항을 알려 경남의 모든 학교를 들쑤셔 놓았고, 교감과 행정실 담당자는 조합원을 찾아가 전교조는 이제 합법이 아니니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하고, 조합비도 급여에서 징수하지 않을 것이며, 단체활동도 할 수 없다는 등 전교조의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13재판부)은 지난 13일 전교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낸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교조를 노조 아님으로 볼 정도의 사유는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정에서 다뤄볼 꺼리가 된다"고 한 것이다.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지부에 구두로 원상회복 통보를 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이 후속조치를 하는 바람에 교단이 혼란에 빠졌다며 그 책임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송영기 지부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했지만, 학부모와 변호사, 원로 교사 등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를 인정해 주었다"며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한 뒤인 지난 14일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교육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몇몇 교사들도 경남도교육청의 후속 조치로 교단이 혼란에 빠졌던 상황을 설명했다.
경남공대위 공동대표인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제갈종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전교조 지회장들은 항의서한을 경남도교육청에 전달하려 했다. 당시 교육청 현관 앞에는 교원단체 담당사무관이 기다리고 있었고, 고영진 교육감은 자리에 없었으며, 사무실은 불이 꺼진 상태였다.
김재명 본부장 등 공동대표들은 고 교육감한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야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면담 일정을 잡아 전교조 지부를 통해 알려 주겠다고 밝혔으며, 경남공대위는 고 교육감한테 직접 전달하겠다며 이때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시대 맞는 소신있는 교육감 원해"
이날 경남공대위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은 교육감"이라며 "경남 교육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 전북, 광주 등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재량사항을 충실히 지키며,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신뢰를 해치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보였다"면서 "그에 비해 경남도교육청이 전교조에 보인 무책임함과 노동조합 배제정책은 경남교육가족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고 강조했다.
경남공대위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가처분소송에서 전교조가 승소하여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모두 무효가 되고 난 뒤에도 교육청의 비협조적인 모습은 여전하였다"며 "조합비 원천징수를 11월은 이행 모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조합비를 한 달 동안 끊겠다는 행태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민주화를 위한 전교조의 역사적 공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이며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적인 행정으로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긴 교육감은 전 교사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경남공대위는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는 소신있는 교육감을 원한다"며 "고영진 교육감은 그동안의 형태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앞으로는 소신있는 행보로 경남교육가족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22일 오후 5시 30분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에 대한 무책임한 후속조치, 소신없는 교육감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전교조 끄떡없다 결의대회'를 열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월 24일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했다. 그 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지부에 대해 '사무실 퇴거요청', '전임자 복귀', '조합비 급여 원청징수 중지', '단체협약 이행점검 중단', '노사협의회 중단'과 함께, 학생․어린이 행사와 관련한 지원금 회수 등을 요구했다. 또 경남도교육청은 교사들의 연수인 '참교육나눔마당'에 대한 협조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22일 오후 5시30분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에 대한 무책임한 후속조치, 소신없는 교육감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전교조 끄떡없다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송영기 지부장은 지난 10월 28일 고영진 교육감을 면담하고 "교육부의 후속조치 내용은 교육감의 행정권한"이라며 "고용노동부의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의 법원 판단 이후로 미뤄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교조 지부에 따르면, 당시 고 교육감은 "학교의 혼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런데 경남도교육청은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를 곧바로 한 것이다. 전교조 지부는 "교육부 후속 조치 사항을 알려 경남의 모든 학교를 들쑤셔 놓았고, 교감과 행정실 담당자는 조합원을 찾아가 전교조는 이제 합법이 아니니 단체협약의 효력은 상실하고, 조합비도 급여에서 징수하지 않을 것이며, 단체활동도 할 수 없다는 등 전교조의 교원단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13재판부)은 지난 13일 전교조의 손을 들어 주었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낸 행정집행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전교조를 노조 아님으로 볼 정도의 사유는 아니고,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내용은 법정에서 다뤄볼 꺼리가 된다"고 한 것이다.
법원에서 가처분결정이 내려진 뒤 경남도교육청은 전교조 지부에 구두로 원상회복 통보를 했다. 그러나 전교조 지부는 경남도교육청이 후속조치를 하는 바람에 교단이 혼란에 빠졌다며 그 책임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송영기 지부장은 이날 발언을 통해 "정부가 전교조에 대해 노조 아님 통보를 했지만, 학부모와 변호사, 원로 교사 등 많은 사람들이 전교조를 인정해 주었다"며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한 뒤인 지난 14일 우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교육감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지만 아직 답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자유발언에 나선 몇몇 교사들도 경남도교육청의 후속 조치로 교단이 혼란에 빠졌던 상황을 설명했다.
▲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22일 오후 늦게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 끄떡 없다 결의대회"를 연 뒤, 정부의 '노조 아님 통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진 것에 대해 고영진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다. 이날 고 교육감이 자리에 없어 다시 면담 일정을 잡기로 하고, 항의서한은 전달하지 않았다. ⓒ 윤성효
경남공대위 공동대표인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과 차윤재 마산YMCA 사무총장, 제갈종용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 전교조 지회장들은 항의서한을 경남도교육청에 전달하려 했다. 당시 교육청 현관 앞에는 교원단체 담당사무관이 기다리고 있었고, 고영진 교육감은 자리에 없었으며, 사무실은 불이 꺼진 상태였다.
김재명 본부장 등 공동대표들은 고 교육감한테 직접 항의서한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아야겠다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면담 일정을 잡아 전교조 지부를 통해 알려 주겠다고 밝혔으며, 경남공대위는 고 교육감한테 직접 전달하겠다며 이때 항의서한을 전달하지 않았다.
"지방교육자치시대 맞는 소신있는 교육감 원해"
이날 경남공대위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전교조를 인정하지 않은 교육감"이라며 "경남 교육수장으로서 소신 있는 행동"을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 전북, 광주 등 교육청에서는 교육감 재량사항을 충실히 지키며, 교육청과 전교조와의 신뢰를 해치지 않으려는 부단한 노력을 보였다"면서 "그에 비해 경남도교육청이 전교조에 보인 무책임함과 노동조합 배제정책은 경남교육가족이라는 말이 부끄러울 지경이었다"고 강조했다.
경남공대위는 "법외노조 통보 취소 가처분소송에서 전교조가 승소하여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모두 무효가 되고 난 뒤에도 교육청의 비협조적인 모습은 여전하였다"며 "조합비 원천징수를 11월은 이행 모하겠다는 억지를 부리는가 하면,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이 되는 조합비를 한 달 동안 끊겠다는 행태도 보였다"고 설명했다.
▲ ‘전교조 사수를 위한 경남공동대책위’는 22일 오후 5시30분 경남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전교조에 대한 무책임한 후속조치, 소신없는 교육감을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전교조 끄떡없다 결의대회’를 열었다. ⓒ 윤성효
이들은 "지난 14일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1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는 교육민주화를 위한 전교조의 역사적 공헌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처사이며 전교조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무시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졸속적인 행정으로 학교현장의 혼란만 부추긴 교육감은 전 교사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경남공대위는 "지방교육자치시대에 맞는 소신있는 교육감을 원한다"며 "고영진 교육감은 그동안의 형태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앞으로는 소신있는 행보로 경남교육가족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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