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와 원칙의 박근혜 대통령 공약은 깨진 바가지였다."

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본부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최일호)는 25일 경남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건설노조는 건설기계·토목건축·타워크레인·전기지부로 구성돼 있다. 우선 건설기계지부가 오는 28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전국적으로 대규모 건설기계 차량이 상경 투쟁하는데 이날 경남에서만 500~600대 가량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화가 난 이유는 화물덤프형 차량이 건설 현장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 현재 건설노조는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비슷한 덤프 차량이지만 두 차량은 번호판에서 구분되는데, 건설기계 차량은 주황색이고, 화물덤프형 차량은 노란색이다.

화물덤프형 차량은 곡물운송과 골재·토사·청소용·폐기물을 위주로 취급하고, 정부는 매달 3080리터 기준으로 150만 원 가량을 유가보조금을 이들에게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기계 차량에 대한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은 없는 실정이다.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유가보조비를 받는 화물덤프형의 건설현장 투입에 대해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같이 유가보조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오는 28일 상경 투쟁하겠다고 하니까, 경찰이 사전에 막겠다고 한다"며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막지는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영철 경남도의원(통합진보당)은 "국민소득이 2만4천 달러를 넘었다고 하는데, 나라는 잘 살지 모르지만 빈부격차가 심하고,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며 "정부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현장의 덤프트럭과 불공정한 경쟁"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는 "국가예산에 큰 구멍이 뚫려 국민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며 "매년 유가보조금 혜택을 받는 12톤 이상의 화물차량 1만대가 동종업종의 차량들과 경쟁을 피하고, 혜택이 없는 건설현장의 덤프트럭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점은 침체되어 있는 건설현장에 진입하는 화물차량들이 유가보조금을 악용하면서, 덤핑을 유발해 건설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며 "골재·토사·청소용·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차량들은 적재함이 커서, 15톤 덤프트럭 규모로 환산하면 30% 가까이 잠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정부에 수없이 대책을 촉구했지만, 박근혜정부와 관련 부처는 국민혈세를 물로 보며,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발표했지만, 지금 건설현장에서 판치는 것은 국민혈세가 악용된 덤핑구조에 따른 시장질서 파괴와 절규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의 눈물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는 건설현장에서 골재·토사·청소용·폐기물을 운반하는 화물덤프형 차량 유가보조비 지급을 즉각 중단할 것"과 "정부는 건설현장의 업역 구분을 즉각 제도화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건설기계 장비를 필두로 3만 건설 노동자의 무기한 총파업 상경투쟁을 위력적으로 실천할 것이며, 이 모든 사회적 책임은 박근혜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