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유화정책인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현대아산과 그 외의 여러 중소기업들로 조성된 공업단지였다. 1998년 11월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공단의 추진이 2000년대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었고 2005년에 업체들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 연평도 해안포격사태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되었고 개성공단은 북한과의 유일한 경제교류 창구로 남아 있었다. 북한은 2013년 3월에 매년 행해왔던 국군과 미군 간의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훈련을 북한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연일 도발의 수위를 높여왔으며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나빠지자 4월 3일 일방적으로 개성공단의 출경을 불허하였다.

개성공단에서 다시 남한으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하지만 다시 개성공단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버린 것이다. 2013년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여전히 이전 MB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 강경책을 사용할 것을 천명했고 이에 대한 북한의 견제와 유례 없는 3대 정권계승 때문에 내부 불만이 많아진 북한이 내부 결속을 위해 우리 정부를 향한 의도적인 도발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70여 일이 지난 11월 27일에도 8월 당시 개성공단이 폐쇄 수순을 밟게 되면서 지급했던 경협보험금에 대해서 아직 입주기업의 40% 가까이가 보험금을 반납하지 못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당시 폐쇄의 여파를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입주기업에 대출해준 남북협력기금의 상환을 6개월씩 유예하는 등 다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개성공단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해 보이고 현재의 상황 또한 위태로워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각에서는 개성공단은 불필요하고 실패한 대북정책이라는 발언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단순히 경제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경제적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북한 노동자보다 훨씬 노동력이 싼 동남아시아 국가에 진출하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화합의 상징으로 단순히 남북관계가 아직도 전쟁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적국관계가 아니라 남북한이 서로 화합하고 경제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친선국가라는 것을 의미하는 남북 통일을 위한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다.

비록 많은 기업들이 적자를 보고 있고 그 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해주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통일 비용이라고 생각해두자. 독일도 서독과 동독의 경제력차이가 심했지만 계속 경제적인 교류관계를 유지해왔고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서 통일을 이루어냈다. 남북관계도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통일을 하는 것은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이 통일이전에 낮은 단계의 경제적 협력을 유지함으로써 앞으로 남북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해서 더욱 높은 단계의 경제적 협력을 이루어 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은 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 거의 30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고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경제적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북한과의 유일한 경제적 교류 창구를 열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성공단 사태를 다시 되돌아보면서 현 정권의 대북 강경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개성공단에 대해서 좀 더 통 큰 투자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