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신 신부가 11월 22일 시국미사에서 한 강론을 두고 '종북몰이'가 극으로 치닫는다. 대통령은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는 행동들을 묵과하지 않겠다고 국민을 위협한다. 청와대에서 민주와 정의를 짓밟지 않으면 혼란과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 텐데...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적에 동조하는 행위라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덩달아 협박한다. 일본의 조선 침략과 역사 왜곡엔 제대로 답변하지도 못하는 무지와 무소신을 드러내면서. 새누리당은 박 신부가 속한 정의구현사제단을 '종북구현사제단'이라고 이죽거린다.

전두환 군사독재에 뿌리를 둔 집단이 고난을 받으며 민주화운동에 앞장선 단체에 민주당은 그의 연평도 및 NLL 인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꽁무니를 뺀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옹졸하고 비겁하게 진보적 지식인들이나 운동가들조차 그의 NLL 관련 발언엔 무거운 침묵을 지킨다. 남한 사회에서 이른바 '종북'이란 낙인은 천형처럼 되어버린 탓일까.

도대체 박 신부의 발언에 무슨 잘못이 있는가.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영해선도 아닌 NLL 주변의 위험하고 민감한 분쟁해역에서 북한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격훈련을 강행하다 당한 '연평도 포격'과 관련해 남한을 비판한 게 종북이란 말인가. 편향된 언론의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강론 전문을 읽거나 미사 동영상을 보기 바란다.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먼저 NLL에 관해 밝힌다. 이미 널리 알려졌지만, 아직도 억지를 부리는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적지 않기에 거듭 소개한다. NLL은 휴전협정을 반대하며 무력 북진 통일을 주장하던 이승만 정부의 해상 도발 및 북한 침략을 막기 위해 미군이 1953년 8월 그은 선이다. 북한이 남쪽으로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 경계선이 아니라 남한이 북쪽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만든 '북방한계선'이란 말이다. 그러기에 북한과 협상할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그었다. 당연히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영해선도 아니다. 이는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 세력이 상전처럼 떠받드는 미국이 1970년대부터 남한 정부에 분명히 밝혀온 사실이다. "국제법과 미국 정부의 해양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새누리당의 원조 격인 노태우 정부는 1992년 9월 남북이 현재의 관할 구역을 존중하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북한과 합의했다. 김영삼 정부의 이양호 국방부 장관은 1996년 7월 국회에서 NLL이 남한 배가 북쪽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임의로 설정한 한계선"이기 때문에 북한 배가 넘어와도 정전협정과 무관하며 괜찮다고 공개적으로 증언했다.

<조선일보>는 1996년 7월 "바다의 경우는 남북 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1999년 6월 "NLL 이남이 우리 영해가 아니다"고 더 똑 부러지게 밝혔다. NLL에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미국과 남한의 보수정부 그리고 극우언론까지 분명히 인정했던 것이다. 굳이 국제법적 근거를 따진다면 북한이 설정한 '해상분계선'이 오히려 더 큰 효력을 지닐 수 있다. 이 역시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그어지긴 했지만, 12해리 영해 폭을 규정한 내용을 담아 1982년 4월 채택되고 1994년 11월 발효된 유엔해양법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종북몰이'를 제대로 하려거든 미국과 노태우-김영삼 정부 그리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부터 다그쳐보기 바란다.

나아가 '연평도 포격'의 전후 사정에 관해서도 밝힌다. 군사문제 전문가 김종대의 <서해전쟁>에 잘 서술된 내용이다.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두 달 뒤, 국방부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6월 중 미국 항공모함을 서해로 불러들여 한미연합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 번 출동 준비하는 데만 1억 달러 이상이 든다는 항공모함 파견에 대해 미국은 거절하고 한국은 매달리는 실랑이가 벌어졌다.

한국의 끈질긴 요청에 미국이 겨우 응해 9월에 항공모함이 들어오기로 했다. 이에 중국이 반발하자 이명박 정부는 미국에 다시 요청해 10월로 연기했다. 그리고 미국의 항의를 받으며 신의를 저버리면서까지 11월로 또 연기했다. 11월 11일~12일 서울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 지장을 초래할까 봐. 이런 우여곡절 끝에 합참은 11월 23일 연평도 근해에서 사격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격렬하게 반발하며 하루 전날 "귀측이 사격하려는 곳은 경계선이 획정되지 않은 곳이니 사격훈련을 중지하라. 불응하면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보내왔다. 다음날 훈련 당일 아침에도 "전쟁연습을 즉각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합참의장이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 해병 연평부대에 "만반의 대비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북한과 가장 가까워, 가장 충돌하기 쉬운 섬에서 북한땅 앞으로 벌컨포사격을 시작했다. 북한 쪽에서 탄약 차량이 움직이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합참 정보참모부는 북한의 '화력도발 가능성'을 긴급 보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엔 자주포사격이 더해졌다. 북한이 기다렸다는 듯 무차별 포격을 시작했고 연평도가 불탔다. 연평부대는 북한 포탄이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섬에다 대응사격을 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보고받은 청와대는 벙커에서 상황을 점검하며 우리 군이 "왜 연평도에서 사격훈련을 했는지"를 따지고 있었다. 위험한 곳에서 아무런 대비 없이 사격훈련을 강행한 남한 군부, 사전 경고에 이어 무차별 포격을 실시한 북한 군부, 거칠게나마 연평도 포격의 원인을 짚어준 박창신 신부, 이 가운데 누가 비판이나 벌을 받아야할 지 잘 따져보기 바란다.

'종북몰이'가 가당찮은 이유를 서해교전과 관련해 한 가지 더 밝힌다. 1999년 8월 제 1차 서해교전에서 북녘 젊은이들 100명 정도가 몰살당하고, 2002년 6월 제 2차 서해교전에서는 남쪽 젊은이들 6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1999년 참패한 북한이 2002년 보복을 준비하는 과정을 남한 군부는 미리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해군 쪽에서는 북한의 도발 징후를 무시하고 참극이 빚어지게 한 핵심인물로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남재준 장군을 꼽는다. 얼마 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한 지금의 국정원장이다. 한편, 제 2차 서해교전 직후인 2002년 7월 박근혜 당시 <미래한국연합> 대표는 서해교전이 김정일의 지시라고 생각하느냐는 한 기자의 질문에 "김정일 위원장은 한반도의 공동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북한 지도자를 찬양하는 발언을 했다. 그리고 부상자들이 있는 병원에 문병가지도 않았고 영결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9월엔 서울에 온 북한 축구대표팀을 환영하면서 "김정일 위원장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라고 북한 지도자를 거듭 찬양했다. '종북몰이'를 제대로 하려거든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의 과거를 털기 전에 국정원과 청와대 수장부터 털어보기 바란다.

이런 터에 요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모두 '종북'으로 모는 억지가 너무 치졸하다. 진짜 '종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극우언론이 하면서 말이다. 싸우면서 닮아간다더니 김정일의 선군정치, 조선로동당 1당독재, 수령 우상화 등을 남쪽이 따라가는 모양새 아닌가. 기회주의적 장군 출신들을 앞세운 '박근혜식 선군정치'가 국정을 쥐락펴락한다. 마음에 들지 않은 정당은 해산시켜버려야 한다는 '새누리당 1당독재'가 횡포를 부린다. 그리고 "박 대통령, 버킹엄궁 들어서자 비 그치고 햇빛 쨍쨍"이라는 등의 낯간지러운 찬양 기사들은 '여왕 우상화'의 길을 닦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종북몰이'를 통해 우선 관권선거의 진상을 덮으며 당분간 권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키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요즘 긴박하게 돌아가는 한반도 주변정세를 잘 살펴보자.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동맹을 강화하며 남한을 끌어들이려 한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해로 진입하며 이어도까지 넘본다.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을 빌미로 독도를 넘어 한반도에까지 군사력을 보낼 태세다.

이와 아울러 중국과 일본 그리고 러시아 전투기들이 때때로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온다. 게다가 남한이 북한을 적으로 삼으며 고립시키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까지 북한에 교두보를 마련하려 한다. 중국과 러시아는 나진항을 통해 동해로 진출하려 하고, 일본은 원산에 공단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강대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독도와 이어도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부질없는 NLL 논쟁과 '종북몰이'를 그만두고 북한과 손잡아야 한다. 남한이 NLL 사수를 고집하고 북한은 해상경계선을 주장하는 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긴장은 사라질 수 없으며, 남북 어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물고기를 잡기 어렵고, 양쪽 군인들이 번갈아가며 대포에 맞아죽거나 물에 빠져 죽는 참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것처럼, 남북이 서로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분쟁수역을 비무장 평화수역으로 설정해 양쪽 어민들이 평화롭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공동어장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서해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는 훌륭한 안보대책이요 실리적 해결방안이다. 남한의 NLL이든 북한의 해상경계선이든 남한 헌법에 따르면 모두 우리 영해고 통일되면 어차피 우리 바다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