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후 250여 년 만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35% 이상 급증한 탓에 평균기온이 0.8도나 상승했다. 이런 변화는 가뭄, 홍수 등을 수반해 기후변화가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정치의제가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이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는 이상기후와 환경문제를 넘어 정치현안까지 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세계 에너지 소비는 2030년까지 적어도 60%가 늘어날 전망이다. 온실가스 배출이 점점 늘면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 문제도 아울러 심각해진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은 개발도상국에서 심각하게 발생한다. 원인은 예산부족으로 국가적인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 현재의 기후변화 진전에 거의 책임이 없는 개도국 빈곤층에 가장 먼저, 가장 가혹하게 악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피해를 입는 개도국들을 돕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등장했다. 개도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공적자금을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1991년 4월 정부 출연기관으로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중심으로 공적개발원조(이하 ODA)를 시행하고 있다. 아시아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이행을 위해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사업도 2008∼2012년 사이 진행됐다.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을 비롯한 국내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협력 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를 평가하고자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후변화를 고려한 국제개발협력'을 주제로 포럼이 개최됐다.

"기후변화 ODA의 지속성 있는 후속 발전방안 필요"


첫 번째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후변화환경실 안경희 전문관이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East Asia Climate Partnership) 성과평가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안 전문관은 먼저 "동아시아 기후파트너십(이하 EACP)은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이라며 "국제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환경 보존과 개발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 구축 등 UN 새천년개발목표 수립이 EACP 추진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EACP의 목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 국제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능력을 강화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새로운 발전 비전을 공유해 경제 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Win-Win 전략을 형성할 것"이라며 "국제 공조 체제 강화를 위해 아시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EACP가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국가는 동아시아를 비롯한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태평양 도서국까지 포함한 아시아 전역이다. 이와 관련, 안 전문관은 "아시아로만 협약이 돼 있는 이유는 아시아에서의 자연재해·해수면 상승과 같은 각종피해 증가, 급격한 산업화 및 도시화로 인한 환경 문제, 에너지 수입의 높은 의존으로 인한 위험한 에너지 안보 등의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안 전문관은 EACP의 추진 의의와 역할에 대해 합치성, 시사성, 시의성을 강조했다. "정부의 대내외 정책·전략 측면에서의 합치성, KOICA 사업체계 측면에서는 시사성, 국제 기후변화대응과 ODA 통합 측면에서는 시의성을 갖고 봐야한다"며 "최빈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된 유일한 국가로서 선진국·개도국의 입장조율 및 협력에 필요한 역할을 확대하고, 정부의 직접적 정책실현 수단으로서 ODA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향후 국내 녹색 ODA 계획에 대해 안 전문관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등 국제기구가 출범해 한국의 리더십 확대가 예상된다"며 "OECD와 한국은 녹색성장 지식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속성 있는 기후변화 ODA 후속 발전방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부채' 만들어 기존 ODA와 별도 지원해야"


다음으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이진우 부소장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국제개발협력 현황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부소장은 OECD 환경관련 지원 활동에 대해 "현재 기후변화 적응과 관련해서 질병관리, 홍수방지 및 관리시설, 보험 등 비상 예방정책 등을 구축해 지원 중"이라며 "기후변화 완화를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적용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 개도국 중심의 기후변화 교육 및 연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외에도 수자원·폐기물 관리, 멸종위기종 보호, 토지 및 산림의 복구, 사막화 방지 활동까지 다양한 환경관련 활동이 있다"고 언급했다.

최근 OECD DAC 회원국들의 ODA 중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양자지원은 지난 2008년 8%에서 2010년 16%(총 229억 달러)로 비중과 규모 면에서 모두 급증하는 추세다. 양자지원이란 ODA의 지원체계로 개도국에 직접 지원하는 형식이다. 이에 대해 이 부소장은 "지난 2010년 기후변화 대응 양자지원 실적을 보면 일본이 1위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독일, 프랑스, 영국 순이며 한국은 OECD DAC 회원국 중 최하위인 14위"라고 말했다.

※OECD DAC이란? DAC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해 조직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기관이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차관을 제공하는 나라들로 구성돼 이른바 '공여국 클럽'·'원조 선진국 그룹'으로 불리기도 한다. DAC의 전신은 1960년 출범한 개발원조그룹(DAG∙Development Assistance Group)이다. 선진국 그룹으로 불리는 OECD가 1961년 공식 출범하면서 개발원조그룹은 그 산하 기관이 됨과 동시에 이름을 DAC로 바꿨다.

국내 환경(녹색) ODA는 지난 2008년 녹색성장 정책의 주요 국정운영 기조로 등장했다.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동아시아기후파트너십(EACP), ODA의 녹색화 추진, 개도국 온실가스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우리나라 환경(녹색) ODA 상황에 대해 이 부소장은 "아직 녹색 ODA에 관한 정부 정책이 발표된 바는 없지만 모범적·통합적 개발협력을 강조한 것을 보면 국제 기준을 준수한 것"이라며 "Post-2015 등 앞으로 국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Post-2015 개발의제는 2015년으로 정해진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s·MDG)' 달성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2015년 이후의 개발협력 체제에 대한 구상에 돌입했다. 2016년부터 30년 간 국제사회의 공동 개발목표로 채택 될 예정이며 개발목표의 핵심요소인 '지속가능발전'을 중점에 둔다. 유엔 차원의 정부 간 협상을 거쳐 2015년 9월 유엔 특별정상회의에서 의제가 선정될 계획이다.

또 그는 "국내 ODA 비중은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가 45.5%로 가장 높지만 이에 비해 물자지원이라든지 부채관련 지원은 부족하다"며 "이 중에서도 지난해 KOICA를 비롯한 외교통상부, 국무총리실, 산림청 등 참여기관들의 환경 ODA 현황은 기후변화에 대한 지원이 환경지원보다 턱없이 적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후변화 ODA와 관련해 이 부소장은 "한국의 전략적 위치를 주로 고려한 구속성 원조가 대부분이다 보니 국익 창출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사후 평가를 통한 사업개선 보완체계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원조 주체간 ODA 통합을 위한 단일화 노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향후 기후변화 ODA의 방향에 대해 기후변화 완화·적응을 위한 직접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후부채와 관련, '추가성의 원칙'을 적용해 기존 ODA와는 별도로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이 부소장은 환경 ODA 안에서의 시민사회 역할도 강조했다. "역량강화, 정책대응, 실제평가, 연대성 확보를 통한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 ODA 정책 대응능력을 배양해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ODA 환경주류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시행하는 실제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민간의 영향력 제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