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4년부터 그동안 동원훈련을 면제받았던 일부 대학생이 예비군 동원훈련 대상이 된다.

국방부는 10일 내년부터 4년제 대학생 예비군 중 졸업유예자와 유급자를 대상으로 동원훈련을 받게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971년 박정희 정권이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원훈련을 면제한지 43년만이다.

현재 예비군은 4년 차까지 매년 2박 3일 동원훈련을 받지만, 대학원생을 포함한 대학생 예비군들은 하루 8시간 교육으로 대체해왔다.

하지만 대학진학률이 높아지고, 최근 경기 불황으로 대학에 오랫동안 학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대학생 예비군의 비율은 점점 높아져, 현재는 전체 예비군 중 약 19.6%(56만8000명)가량이 대학생 예비군이다. 전체 동원예비군과 비교하면 대학생 예비군의 비율은 약 40%다.

또 자영업자와 고졸자 등과의 형평성 문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다.

국방부는 지난 2011년에도 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대학생 예비군 문제를 검토했지만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교과부 등의 반대로 추진에 제동이 걸린 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향후 단계적, 점진적으로 대학생들을 동원훈련 대상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방부 "동원훈련 대상은 졸업유예자들과 유급자"


국방부는 8학기(4년)을 넘게 대학을 다닌 졸업유예자들과 유급자들을 대상으로 동원훈련에 참가시킬 예정이다. 군 당국이 31개 4년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졸업유예자가 3200명, 유급자는 8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전국 200여 개 대학으로 확대 적용할 경우 동원훈련 대상자는 약 2만 명 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 방침이 알려진 이후, 인터넷에는 네티즌 사이에 찬반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오뉴 ID '하우젠*'은 "돈이나 제대로 주면 밉지나 않지, 일당도 안주면서 뭔 짓거린지"라는 글을 올렸고 '로렌*'는 "운동할 수 있는 대학생 층을 군인정신으로 때려잡아 보겠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태산발**'도 "졸업 늦추려 유급하고, 휴학하는 이유가 뭐겠음? 등록금은 비싸고, 취업은 안되니 학교에 남아있는거 아님? 근데 그걸 해결해줄 생각은 안하고 뭐? 동원훈련이나 늘리다니…"라면서 "딱, 등록금 벌러 휴학하고 취업 안되서 유급한 '20대 젊은 불평불만 예비 세력'들 모아다가 정신교육 시켜보자는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동원훈련 부활 방침에 찬성한다는 누리꾼들도 적지 않았다.

네이버 ID '비연*'는 "정작 졸업을 할 시기가 지났음에도 졸업안하고 버티면서 고시공부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제도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실시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나요"라고 주장했고, '계류*'은 "근데 이건 맞는 말이지 않나요, 사실 대학생보다 직장인한테 2박 3일이 타격이 더 클텐데 물론 학기 중에 훈련 가야되는 식으로 하지는 않겠죠"라는 글을 올렸다.

국방부는 대학생 예비군 동원훈련 부활이 논란이 되자 "대학생 예비군 전체에 대한 동원훈련을 부활하거나 점진적으로 동원훈련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면서 "대학 재학생 중 내년 동원훈련 대상에 다시 포함하게 된 예비군은 '수업연한이 지나고도 계속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졸업유예자'와 '유급자' 등 정상적으로 동원훈련 보류 기간이 끝난 대학생예비군이며, 전체 대학생 예비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