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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민사회 "노동계 총파업 지지... 정부 대화 나서야"

지역 소비자단체도 "민영화 반대,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등록|2013.12.27 16:31 수정|2013.12.27 16:31

▲ 민주노총 본부 강제침탈을 항의해 확대간부 파업이 벌인 민주노총 울산본부가 12월 23일 오후 2시 울산시청 남문앞에서 파업 집회를 갖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시청 앞 집회를 마친 후에는 행진을 막는 경찰 병력을 뚫고 새누리당 울산시당사 앞으로 옮겨 규탄집회를 열었다. ⓒ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소비자단체는 박근혜 정부의 철도민영화 중단을 촉구하고 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의 강제적 검거 시도를 비판했다.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 있게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울산권 소비자단체인 울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아래 소비자협동조합)도 오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로서의 철도 민영화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28일 총파업 동의하고 지지보낸다"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산YWCA, 울산장애인부모회, 흥사단울산지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로 구성된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28일 노동계의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비판하며 철도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투쟁에 동의하며 지지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시민사회는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대화로 철도문제를 풀 것을 정부에 요구해 왔지만 정부는 대화를 거부하고 철도노조원 검거라는 공권력 투입으로 응답했다"며 "심지어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마련되는 대화의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있어 박근혜 정부가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누구를 위해 공권력을 사용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는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적 검거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철도노조가 파업 전에 사측과 충분히 협의해 필수유지업무 대상자를 선정했고 현재도 해당 업무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무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지적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철도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과 파괴행위를 하지 않은 평화적 방법으로 단순히 노무제공을 거부한 파업을 불법으로 몰아서 강제적으로 검거하려는 것에 대해서 시민사회의 많은 우려가 있다"며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 저지를 목적으로 파업을 했다고 하여 불법파업이고 업무방해죄를 씌우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며 갈등의 확산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권을 무시하고 적대시하는 정부에게서 민주주의를 기대할 수 없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에 대해 무차별적 검거 작전과 공권력 투입보다는 진정성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특히 울산지역 시민사회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힘에 의존한 국정운영을 하겠다면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이라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선거 개입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록 불통으로 탄압으로 일관하면서 외면하고 철도 민영화 문제로 노동계 전체를 적으로 만든다면 이 정권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민이 곧 국가이며 국민을 짓밟는 것은 곧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폭력적 공권력은 내려놓고 당장 철도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정부가 먼저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지역 소비자단체 "정부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나서야"

울산iCOOP생협, 울산시민iCOOP생협, 울산해오름iCOOP생협(준), 울산울주ICOOP생협(준) 으로 구성된 소비자협동조합도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은영 소비자협동조합 대외협력팀 팀장은 27일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철도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 안전한 철도, 서민들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의 공공성"이라며 "철도 파업 문제는 탄압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로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는 철도를 자주 이용하는 소비자와 철도의 공공성을 지지하는 시민으로서 코레일과 정부에 촉구한다"며 "민영화, 경쟁체제 도입이 아니라 철도의 공공성 강화가 우선이며 흑자노선으로 알려져 있는 수서발 KTX 분리 결정을 재고하고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해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탄압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대화와 소통, 사회적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울산지역 정당 및 노동시민단체 대표자들은 26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민영화를 즉각 중단하고 탄압과 불통, 독재 박근혜정권 퇴진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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