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대박이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여기서 통일은 장기간 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보다, 단기간에 걸친 남한의 흡수통일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선 변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언급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통일담론이 출현하고 있으며, 정부-정치권-민간을 가리지 않고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 과연 그들의 기대처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까? 가능성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희박하다. 급변사태는 체제붕괴, 즉 무정부상태를 말한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민란과 쿠데타이다. 북한주민의 삶은 매우 피폐한 상태이다. 2012년 기준 국민총소득은 33조 5천억 원으로 남한의 1/38.2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37만 1천원으로 남한의 1/19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통치 구조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 현 정부에 대한 애착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구조가 민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주당 약 4시간, 대학교에서 20-30과목의 체제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감시체계 때문에 민란 가능성은 더욱더 낮아진다. 북한주민은 소년단(만7-13세)→청년단(만14-17세, 로동당 미가입자 30세까지)→로동당(만18세-사망)에서 단체생활을 한다. 30세까지 로동당에 입당하지 못한 사람은 직업에 따라 농업근로자동맹, 직업총동맹, 민주여성동맹에서 활동한다. 은퇴 후에는 죽을 때까지, 인민반의 통제를 받는다. 게다가 로동당 조직지도부는 도·시·군 당위원회를 통해 사회를 감시하며, 군(軍) 당위원회의 집행부서인 총정치국을 통해 군대를 통제한다. 그리고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던 군부가 권력을 잡았던, 단일대오를 형성했기 때문에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관진 국방장관, 운병세 외교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 수장 모두 공개적으로 급변사태를 거론한다.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이 체제단속에 들어가게 되고, 위축된 북한이 대화와 교류의 장에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벌써 남한정부의 설 이산가족상봉 제의에 북한이 실무접촉을 거부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급변사태 언급을 "무엄한 언동"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이 남한주도의 한반도 질서를 탐탁지 않게 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확보에만 골몰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럼에도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는 철저해야 한다. 가장 낮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게 안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개념계획 5029에 의한 한미연합 안정화 작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 일부지역 관할권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에 주둔 중인 중국 제39집단군 43만의 북한진입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 다음 통일의 직전 단계인 1국가 1정부 2체제의 국가연합을 구상해야 한다. 북한지역이 남한과 이념적·문화적·경제적 동질성을 갖출 때까지, 휴전선을 틀어막고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붕괴를 거론하는데,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어떤 국가가 흡수통일을 거론하는데, 선뜻 관계 개선에 나서겠는가? 결국 남한의 안보비용만 증가하게 되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될 뿐이다.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파탄 상태와 불안한 권력구조를 볼 때, 언젠가는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준비는 해 나가되 비밀리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반도 일부가 중국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연합을 통한 점진적 통일방안을 치밀하게 구상해야 한다.
신년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이다. 여기서 통일은 장기간 교류를 통한 점진적 통일보다, 단기간에 걸친 남한의 흡수통일에 무게가 실린다. '북한의 선 변화 후,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그리고 '북한의 급변사태'를 언급하고 이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다.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를 전제로 하는 통일담론이 출현하고 있으며, 정부-정치권-민간을 가리지 않고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다. 과연 그들의 기대처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까? 가능성이 없다면, 이러한 상황이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먼저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희박하다. 급변사태는 체제붕괴, 즉 무정부상태를 말한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민란과 쿠데타이다. 북한주민의 삶은 매우 피폐한 상태이다. 2012년 기준 국민총소득은 33조 5천억 원으로 남한의 1/38.2이며, 1인당 국민소득은 137만 1천원으로 남한의 1/19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통치 구조를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한다. 현 정부에 대한 애착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교육구조가 민란을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만든다.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주당 약 4시간, 대학교에서 20-30과목의 체제교육을 받고 성장하기 때문이다.
감시체계 때문에 민란 가능성은 더욱더 낮아진다. 북한주민은 소년단(만7-13세)→청년단(만14-17세, 로동당 미가입자 30세까지)→로동당(만18세-사망)에서 단체생활을 한다. 30세까지 로동당에 입당하지 못한 사람은 직업에 따라 농업근로자동맹, 직업총동맹, 민주여성동맹에서 활동한다. 은퇴 후에는 죽을 때까지, 인민반의 통제를 받는다. 게다가 로동당 조직지도부는 도·시·군 당위원회를 통해 사회를 감시하며, 군(軍) 당위원회의 집행부서인 총정치국을 통해 군대를 통제한다. 그리고 장성택 처형 이후 김정은이 권력을 잡았던 군부가 권력을 잡았던, 단일대오를 형성했기 때문에 군부의 쿠데타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것이다.
다음으로 급변사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현재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김관진 국방장관, 운병세 외교장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남재준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 수장 모두 공개적으로 급변사태를 거론한다. 대단히 잘못된 판단이다. 북한이 체제단속에 들어가게 되고, 위축된 북한이 대화와 교류의 장에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벌써 남한정부의 설 이산가족상봉 제의에 북한이 실무접촉을 거부했다. 조평통 서기국은 통일부에 통지문을 보내 급변사태 언급을 "무엄한 언동"이라고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또한 중국과 미국이 남한주도의 한반도 질서를 탐탁지 않게 보기 때문에, 자국의 이익확보에만 골몰할 가능성을 높여준다.
그럼에도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는 철저해야 한다. 가장 낮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 게 안보이기 때문이다. 일단 개념계획 5029에 의한 한미연합 안정화 작전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중국과 군사충돌을 우려하는 미국이 중국에게 북한 일부지역 관할권을 양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진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지린성-랴오닝성-헤이룽장성에 주둔 중인 중국 제39집단군 43만의 북한진입을 막아내야 한다는 의미다. 그 다음 통일의 직전 단계인 1국가 1정부 2체제의 국가연합을 구상해야 한다. 북한지역이 남한과 이념적·문화적·경제적 동질성을 갖출 때까지, 휴전선을 틀어막고 점진적 변화를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급변사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북한을 자극할 뿐이다. 어떤 국가가 자국의 붕괴를 거론하는데, 호전적으로 나오지 않겠는가? 어떤 국가가 흡수통일을 거론하는데, 선뜻 관계 개선에 나서겠는가? 결국 남한의 안보비용만 증가하게 되고, 국민의 불안만 가중될 뿐이다.
현재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그러나 북한의 경제파탄 상태와 불안한 권력구조를 볼 때, 언젠가는 출현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단 준비는 해 나가되 비밀리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 한반도 일부가 중국에게 넘어가지 않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연합을 통한 점진적 통일방안을 치밀하게 구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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