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민영화 괴담은 실제 사과 성분이 하나도 없는 사과 주스와 같다. 진실의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

새누리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이 21일 주최한 '민영화 괴담: 장난인가, 장사인가?' 토론회에서 홍성기 아주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수가 한 말이다. 홍 교수는 2008년 '광우병 사태'와 더불어 의료·철도민영화 논란을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해 유포되는 '괴담 비즈니스'로 규정했다. 정부여당의 정책에 반대하는 진영과 의사협회와 같은 단체가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일부러 괴담을 퍼트린다는 것이다.

"민영화는 정책 결정의 문제... 최고 권위는 대통령"

홍 교수는 "의사협회에서 잠시 동안 의료민영화라는 말을 썼는데, 의사라는 지식인 집단이 괴담을 뿌리는 것을 정책 수단으로 삼았다"며 의사협회를 비판했다. 또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의 경우는 기존의 괴담과 다르다"며 "지금까지의 괴담이 팩트와 거짓을 적절히 섞은 것이라면 이번 민영화 논란에는 진실의 건더기가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교수는 괴담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괴담 비즈니스는 과거 왕조시대에도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을 역모로 몰아갈 때 사용됐다"며 "왕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아 정적을 제거하고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도 괴담은 선거와 각종 여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인터넷와 트위터 같은 SNS 매체를 이용한다"고 분석했다.

홍 교수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기된 '나경원 1억 피부과' 사건을 괴담의 대표적인 피해 사례로 꼽았다. 그는 "정치적 괴담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즉각 대응하더라도 정확한 해명이나 반론이 불가피하다"며 "설사 강력한 처벌을 하더라도 이미 선거가 끝난 후에는 흑색선전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괴담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그는 괴담 유포과정에서 지식인과 전문가들의 역할에도 주목했다. 홍 교수는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에서 자칭 광우병 전문가들은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을 극도로 과장했다"면서 "(그들이) 한국정부의 공식기관인 식약청의 판단과 권위를 무너뜨리고 국제수역기관의 전문가 판단도 미국 정부의 압력에 의해 왜곡됐다고 거짓 주장했다"고 당시 광우병 위험성을 알린 지식인들을 비판했다.

이어 홍 교수는 "전문가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반드시 권위를 갖고 있는 공적기관이 판단해야 한다"며 "민영화는 자연과학이나 전문가의 판단 문제가 아니라 정책결정의 문제로서 그 최고 권위가 대통령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철도 민영화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계속 민영화라고 의혹을 주장하는 것은 괴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소셜미디어 담당하는 정부 기능 강화해야" 목소리도

이날 토론회는 철도파업 과정에서 시작된 '민영화 괴담'의 현상을 이해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현안으로 떠오른 정부의 의료산업 활성화 정책을 둘러싼 의료 민영화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손태규 단국대 언론홍보학교 교수는 민영화 괴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으로 "온라인 루머나 괴담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은 "불신이 강한 한국 사회에서 신뢰 확보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균 전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은 "정부의 소통기능을 재편하거나 조율할 필요가 있다"며 "소셜미디어(인터넷소통)을 담당하는 정부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당과 정부의 미숙한 조기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공주대 김구철 교수는 "코레일이 민영화를 하든 말든 간에 정책적 대결의 장이 돼야 했었는데 정쟁화가 돼버렸다"면서 민영화 논란이 확산한 데에는 "당·정·청의 역할 분담이 부적절했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