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이 거의 마무리 되고 있다. 정시전형의 합격자만을 남겨두었을 뿐 수시전형의 최종합격자가 발표되었고, 몇몇 대학에서는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대학을 실시하고 있다.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이 그렇듯이 올해 수험생들도 대학입학을 위해 멀고 험난한 길을 꾹 참고 견디며 합격만을 생각하면서 달려왔을 것이다. 그리고 기대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수험생들은 멋진 대학생활을 생각하며 들뜬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은 수험생들 또한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들을 바라보는 부모나 가족들의 마음은 어느 해보다도 쓸쓸한 설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정당한 패배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지만 공정치 못한 방법에 의해 패배했을 때는 다시는 똑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정 승리자를 걸러내야 한다. 대학입시전형 중 농어촌 특별전형의 경우가 부정한 합격자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높다.

농∙어촌 특별전형은 사회적배려자 전형으로 농∙어촌 지역 학생들만으로 지원 자격을 제한함으로써 살인적인 입시경쟁에서 취약계층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 주로 정원 외로 뽑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 자격을 고교 재학기간인 3년 간 부모와 함께 거주한 자로 느슨하게 함으로써 일부 몰지각한 도시 부모들이 자녀들의 대학특례입학을 위해 주민등록만을 이전해 놓고 실제로는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다.

더욱이 중학교를 대도시에서 마치고 농∙어촌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의 성적이 순수 농∙어촌 학생들보다 우수한 것이 보통이다. 이런 이유로 농∙어민 자녀들은 자신들이 받아야할 사회적 혜택을 대도시 아이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대학 자체적인 감사를 통해 위장전입자를 걸러 낸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검증 또한 대학 입학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격 취소까지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결국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도시아이들에게 빼앗긴 농어촌 학생들을 구제하는 효과는 불가능한 것이다.


대학입학 전에 걸러내어 합격 취소해야

이에 교육부와 각 대학에서는 아직 합격자가 대학에 입학하기 전인 2월 말까지 각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 중 각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고 이로 인해 불합격을 당한 차 순위 지원자에게 대학입학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사후약방문'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시기를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회정의를 세운다는 의미로서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시간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각 대학의 농어촌특별전형 합격자는 정원대비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입학관계자들이 일일이 합격자와 그 부모들의 실제 거주지를 조사한다면 위장전입자를 걸러내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단순히 제출한 서류만 보고서는 위장전입여부를 알 수 없다. 특히 중학교를 도시에서 다니고 농어촌 고등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위장전입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철저한 방문조사를 함으로써 위장전입자는 합격을 하더라도 반드시 적발되고 만다는 경각심을 학부모와 일선 학교에 알려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예비 수험생 부모들이 위장전입 할 엄두를 못낼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위장전입자를 걸러내는 것에서 나아가 위장전입행위가 범법행위이며 이를 통한 이득 또한 몰수당해야 마땅하다는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사회정의는 거창한 담론으로만 세워지지는 않는다. 사회 각 부분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부터 바로 세워질 때 종국에는 정의국가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