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자치가 없어지면 이익은 정치인이 보고,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 교육현장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우리교육을 좌지우지하려고 한다."(최창의 경기도교육의원)
"교육의원이 필요 없다면 국회의원도 필요 없다. 국회의원도 일몰제해서 없애라."(이희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사무총장)

"교육의원제도 말살은 교육 자치 안 하겠다는 것"

23일 오전 전교조와 한국교총·한국교육의원총회·교육혁명공동행동 등 67개 단체들은 국회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교육계 총력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정개특위) 여야 의원들이 시도 교육의원 일몰제를 고치지 않기로 방향을 잡자 진보·보수 교육단체들이 배수진을 치고 나선 것. 교육의원 일몰 규정을 교육자치법에서 없애지 않으면 오는 6월 4일 전국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 선거는 사라지게 된다. 또한 정개특위가 교육감 출마 자격에서 교육경력 삭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들 단체들이 강하게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원단체인 전교조와 한국교총 그리고 교장협의회가 손을 잡았다. 친전교조·반전교조 교육시민단체들도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교육의원총회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고치지 않으면 교육의원들은 모두 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지금 정치권은 교육자치를 정치권력의 자리 나누기로 삼기 위해 교육의원 일몰제를 개선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교육의원제도를 말살하는 것은 교육자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도 "교육계 수장을 정치인들이 맡으려는 상황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앞으로 정개특위가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단결권과 행동권을 바탕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를 끝으로 운영을 마감할 예정이었지만, 활동기간 연장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50여 명의 참석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제도 유지는 정개특위가 시급히 개정에 나서야 할 교육자치법의 과제"라면서 "교육자치의 명맥이 끊기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부정되는 위헌적 상황에서 교육단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활동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친북' 매도한 단체도..."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자리" 자평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반전교조 운동을 펼쳐온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도 가세했다. 이 단체 이희범 사무총장은 마이크를 잡고 "이 장소는 극과 극의 스펙트럼을 가진 교육단체들이 모인 역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자리"라고 평하기도 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전교조 교사를 친북세력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런 세력과 손을 잡아도 되겠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전교조와 한국교총이 서로 힘을 합하면 학부모들도 지지할 것"이라고 대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