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두고 의료민영화·영리화 논란이 거세지는 가운데, 보건의료·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범국민운동본부 결성에 나섰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90여 개 단체들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은 우리나라 의료를 영리화·상업화로 내모는 중대한 분기점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발족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는 박석운 진보연대 공동대표,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유지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 의료민영화나 다름없어"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13일 의료 등의 서비스와 고용 규제 개선을 뼈대로 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의료법인들이 자회사를 설립해 환자진료 외에도 의료기기 구매, 숙박업, 의약품·화장품 개발 등의 수익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준비위는 의료법인 자회사들이 각종 영리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면 의료공공성이 망가질 수 있다고 봤다. 의료기관들이 자회사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수익 중심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의료법인 자회사 수익 대부분은 배당을 통해 투자자에게 빠져나갈 것이고, 환자 진료 자체도 점점 자회사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왜곡될 것"이라며 "병원은 수익 창출을 위해 병실료, 장례비, 간병비 등을 올릴 게 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회사에 의료기기 사업을 허용하면 환자에게 굳이 필요 없는 의료기기를 더 많이 돌려 의료비를 상승시킬 가능성도 높다"며 "결국 영리자회사 수익이 환자 진료에 재투자될 것이라는 정부의 말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준비위는 "정부는 철도, 가스, 국민연금 등 국민의 삶을 떠받치는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보건의료까지 재벌 기업의 사익을 위한 놀이터로 만들려고 한다"고 꼬집었다.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은 사실상 국민 전체의 의료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국민건강보험 제도 자체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며 "사실상 의료민영화와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오는 28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인 서명운동' 진행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가 의료민영화 논란에도 보건의료 투자활성화대책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석운 공동대표는 "잘못된 의료민영화 정책을 계속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될 것"이라며 "전 국민의 생명을 1% 재벌 이익에 맡기는 역주행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준비위는 오는 28일까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인다. 29일에는 서울역에서 설 명절을 맞아 귀향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직접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다음달 15일에는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범국민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25일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합류한다.

이들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는 대신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며 "준비위는 재벌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뻔뻔함에 맞서 전 국민적 싸움을 만들어가겠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