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3일 오후 5시 30분]
혁신안 발표, 당 차원의 지지결의문 채택 못해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3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골자로 한 혁신안을 발표했지만 당 차원의 지지결의문을 채택하지 못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안에 대한 지지 결의문을 채택하려 했지만 당 내 일부 의원들이 '혁신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및 내용 미흡' 등을 이유로 추가 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민주당은 오는 5일 다시 의총을 열 예정이다.

비공개 의총에 앞서 김 대표는 "내가 부족하더라도 소통하며 하나로 뭉치자"고 말했지만, 정작 혁신안에 대한 '내부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온 것. 정치 혁신 이슈를 선점해 창당 작업에 돌입한 안철수 신당과의 경쟁에 나서려던 김 대표의 계획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한 의원은 의총에서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세비 30% 삭감 공약을 발표했다가 스스로 발목 잡지 않았냐"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 대표는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또 다른 의원들도 당내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혁신안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견도 이어졌다.

정청래 의원은 트위터에 "축의금, 부의금이 어떻고가 아니라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불법대선 부정선거 특검 어떻게 할 건데? 안(철수) 신당과는 뭐가 다르고 앞으로 야당성을 어떻게 회복할 건데? 박근혜정권과 어떻게 싸울건데?' 이에 대한 명확한 답"이라고 꼬집었다.

박범계 의원도 "세비 문제 얘기할 때가 됐다, 불체포특권 포기할 때도 됐다, 정당공천폐지 약속 여당이 안지키면 민주당이 솔선수범 거론해야, 기득권 포기에 답이 있다"고 짚었다.이날 발표된 혁신안에는 불체포특권에 대한 내용은 제외됐다.

이 같은 반발에 당 지도부는 오는 5일 의총을 열어 혁신안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혁신안에 대한 결의문 채택 순서가 있었지만, 여러 가지 보충할 점과 기왕에 뼈를 깎는 혁신안을 낸다면 국민들께서 감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완책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오는 5일 의총을 열어 더 발전적인 안들을 모아보고, 입법화 전략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1신 보강 : 3일 오후1시]
민주당, '의원 특권 내려놓기' 발표

안철수 신당이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도 '정치 혁신' 경쟁에 돌입하며 존재감 드러내기에 나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정치 개혁안을 발표했다.

김 대표는 앞서 "정치혁신 경쟁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에게 평가 받아 이기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은 국민의 시선으로 국회의원을 바라본 결과를 온전히 수용한 내용"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치 제도 혁신안, 정당 혁신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 김영란법 제정 ▲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응에 대한 규제 강화 ▲ 축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국회의원이 왜 조의금과 축의금을 많이 받고 공항 귀빈실을 이용하며 골프장을 남의 돈으로 가냐"며 "이건 국회의원 권한과 전혀 상관 없는 것으로, (이날 발표한 개혁안을 통해) 악습을 깨트리고 타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이번 개혁안을 통해 '국회의원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으로 갈음했다. 100%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는 세비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의 세비를 정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약 불이행' 아니냐는 지적에 최 전략홍보본부장은 "세비 30% 삭감 주장은 유효하지만 현재까지 실천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다"며 "30% 삭감안까지 포함해 독립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결론이 나면 전면적으로 따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종걸 정치혁신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합리적으로 적정한 세비를 책정해서 30% 삭감 내지 50% 삭감이라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정을 합리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세비 삭감 적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나 면책 특권 포기 내용이 제외된 데 대해 이 위원장은 "헌법 개정이라는 절차적 제한이 있어 다른 내용과 차별성이 있다"며 "(해당 내용은) 당 대표 연설 등을 통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한 신뢰 어떻게 복구할지...절박한 심정"

김영란법 제정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윤리 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 법안 추진을 말한다. 현재 정부가 원안을 약화시켜 국회에 제출해 놨지만 민주당은 별도의 안을 이미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은 자체 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민 소환제의 경우, 부정부패와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민주적 견제 장치 마련을 뜻한다.

더불어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해서 국회의원에게 각종 '규제'를 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특권 방지법을 통해 의원들의 '쌈짓돈' 마련의 주범으로 불리는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해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 감독하게 할 예정이다.

당 내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이에 대해 최 홍보본부장은 "특권 방지법은 전적으로 국민이 기준이지 의원 기준이 아니다"라며 "현역 의원에게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조금 부족했지만 당 내 혁신안을 종합한 것으로 문제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을 마련하여 의원의 해외 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고 공항 귀빈실 이용을 금지하는 등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방안도 특권 방지법에 포함됐다. 이 밖에 국회의원이 5만 원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주고 받기를 제한하며, 의원 회관 활동 비용을 모두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히 김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방지법의 철저한 집행·감독·징계를 위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가)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해외의 경우 의회 및 행정부와 독립된 기구를 통해 국회의원의 제반 윤리규정 위반 사항을 감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도 독립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해 국회의원 특권 타파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홍보본부장은 "의회가 국민의 정치 불신을 바탕으로 스스로를 외부 인사에 의해 통제당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그만큼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어떻게 복구할지 절박한 심정이다, 관련 법안이 여당의 반대나 지연으로 좌절되지 않도록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