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5일 오후 3시 30분]
안철수 "우리 안 많이 차용, 실행이 중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5일 정치 혁신안을 발표한 데 대해 "말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실행으로 옮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전북 전주에 방문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혁신 경쟁을 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며 "혁신은 한 번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상시국회·상시국감 제안을 비롯해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시 소속 정당 공천 금지 및 부정부패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시 의원직 승계 금지 안을 발표한 바 있다.

'공천 금지' 관련 안 의원은 "우리가 얘기한 지방정부 모습 7가지를 많이 차용한 것 같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안을 거대 양당들이 받아서 실제 실행에 옮긴다면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지난 달 23일 새정추가 발표한 '지방정부 플랜'과 유사한 점이 많다는 주장이다.

이계안 새정추 공동위원장은 "양당이 그런 안을 받은 것은 안철수 효과"라며 "한 번 깨닫고 계속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김 대표의 연설에 대해 '적방하잔식 발언'이라고 폄하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늘 김 대표는 (박근혜 후보) 대선 공약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는데 상당부분 사실을 호도한 것"이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은 모두 지켜졌거나 적극 추진중이며, 기초의회 정당공천 폐지는 장점보다 문제점이 많아 새누리당은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발언 수위를 더 높여 "오늘 연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안타까운 연설"이라며 "민생을 위한, 복지와 경제활성화 정책법안들 모두 민주당의 억지스런 반대로 계류됐는데 그 탓을 정부에 미루냐"고 반박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김 대표는 대통령에 '불통'이라 트집 잡으며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통한 경제와 민생살리기가 민주당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라고 밝혔다, 참 이중적이고 의아한 발언"이라며 "아무리 시급해도 여당이 추진하는 정책이면 반대해버리는 민주당의 청개구리 행보는 '불통'이 아니고 무엇인가,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1신 : 5일 오전 10시 10분]
김한길 교섭단체 연설, '상시국회·상시국감' 제안

정치혁신의 깃발을 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상시국회·상시국감·상시예결위'를 제안하며 "국회 차원의 혁신으로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5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국민이 요구하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민생을 챙기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정치는 이미 죽은 정치다, 민주당은 정치를 살리기 위해 부단한 정치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대표가 발표한 '일하는 국회' 혁신안에는 ▲ 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 독립 ▲ 부정부패로 재보궐 선거 치러질 시 소속 정당 공천 금지 및 부정부패로 비례대표 의원직 상실 시 의원직 승계 금지 ▲ 행정부 견제 기능 강화 ▲ 선거연령 만 18세 조정 및 투표시간 20시까지 연장 등이 담겼다.

다만, 국회의원 불체포 및 면책 특권 포기에 대해서는 "개헌 사안인만큼, 개헌 논의가 있을 때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이같은 혁신안은 앞서 그가 제안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2탄 성격이 짙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과 이를 감독할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그러나 김 대표의 혁신안에 대한 당 내 '지지 결의문' 채택조차 지연될 만큼 의원들이 뜻이 한 데 모이지 않은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결의문 채택을 재차 시도할 예정이다.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 지키는 일"

정치 혁신을 내건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국민이 바라는 가장 큰 정치 혁신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이다.

그는 "'원칙과 신뢰'를 앞세우는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국민들께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인 복지 공약"이라며 "또 박근혜 대선후보가 정치개혁 공약으로 앞세운 게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였지만 새누리당은 이 약속을 못 지키겠다고 하고 박 대통령도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 1년이 지났을 뿐인데 많은 국민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공약'은 줄줄이 파기되거나 후퇴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거짓 공약'이 돼버렸다"며 "민주당은 교육·의료·주택의 3대 생활복지 정책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가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무상보육·무상급식·고교무상교육·반값 등록금 실현을 통해 교육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영리화 저지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전월세 상한제 도입·계약갱신 청구권제 도입·공공임대주택의 대폭 확대 등 주거복지 실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국회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와 범국가적인 '통일시대준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연설에서 밝힌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관심은, 그동안 민주당이 줄곧 제기해온 문제의식을 수용한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 차원의 '사회적 시장경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정책 수립에 여야가 함께하자"고 제안했다.

또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이 당장이라도 통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장밋빛 환상만 넘쳐나게 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해서는 정권이 교체되어도 바뀌지 않는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초당파적이고 범국가적인 공론의 장 '통일시대준비위원회'를 통해 여·야·정과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루 전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여야가 참여하는 국회 '한반도통일 평화협의체' 설치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한 발 더 나아간 역제안인 셈이다.

한편, 김 대표는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실시를 촉구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과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이 땅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있다"며 "하루속히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실시하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도입도 재차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