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사항이다. 다시 4자회담 열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지난해 내내 대선불복 화풀이로 국회를 마구 휘저었던 민주당이 이제는 사법부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한다. 특검, 꿈도 꾸지 마라" -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 대선개입 특검 도입 여부를 앞둔 여야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개입 축소수사 혐의를 받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특검 관철 방침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4자회담(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까지 공식 제안했다. 이미 전날(10일)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특검 도입 관철을 위한 당내 특위 구성 방침까지 결정한 상황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삼권분립 원칙은 흔드는 요구", "야당 독재"라는 비난을 쏟아내면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전병헌 "특검, 국민 앞에 약속했던 여야 합의사항"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다시 한 번 지난해 12월 4일 4자 합의문에 따른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협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4자회담 재개를 정식으로 새누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해 4자 합의문에 "국가기관 대선 개입의혹에 대한 특검의 시기와 범위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 원내대표는 "특검은 진실과 정의를 향한 정당한 국민의 요구이자 권리다, 여야가 국민 앞에 약속한 합의사항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여야) 원내대표 간에 특검을 실시하기 위한 시기와 범위를 논의해왔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특히, "국무총리가 국민의 특검 요구를 삼권분립 부정으로 매도한다고 해서, 경찰의 수뇌부가 권은희 과장을 협박한다고 해서 결코 부러질 정의는 아니다"라며 "국민의 분노와 진실규명 요구를 새누리당은 직시해야 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특검을 도입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엇보다 그는 김용판 전 청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따른 '면피성 특검 요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합의 당시 여당에서 '특검을 추후 논의하겠다'는 문구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우리가 '특검의 시기와 범위를 논의하겠다'로 고친 것"이라며 "김 전 청장 1심 무죄 판결도 대법원 판결 전까지 계속 엇갈릴 수 있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최종 재판이 끝날 때까지 특검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사실상 피의자가 돼야 할 사람이 해당 수사의 최고 책임자이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면서 "(민주당이) 기소 중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삼권분립 원칙 흔드는 특검, 꿈도 꾸지 마라"

그러나 새누리당은 미동조차 않고 있다. 특히,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꿈도 꾸지 말기 바란다"라며 이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태라고 규정했다.

그는 "(민주당은) 원세훈 전 원장마저 무죄 판결되면 지방선거에서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며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협박하고 '무죄 프로젝트 뒤에 권력의 손이 있다'는 음모론까지 만들어 사법부를 흔들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정략을 위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슈퍼 갑(甲)의 행태를 중단하기 바란다, 이 정도면 야당 독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정말 민주주의 위기, 삼권분립 위기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겨냥했다. 그는 "더 개탄스러운 것은 새정치를 주장하는 신당까지 (특검 요구에) 합세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새정치가 고작 삼권분립 부정이라니 어이가 없다"고 힐난했다. 또 "(야권은) 이것을 계기로 한몫 보겠다는 집단 환각에서 빨리 깨어나길 바란다"며 "국민들이 싸늘한 눈으로 (야권의) 반민주주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의 시초인 국정원 여직원 감금 의혹과 관련, 검찰 소환에 불응한 민주당 강기정·이종걸·문병호·김현 의원을 거론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앞서 문병호 의원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비정상적인 수사에 응할 수 없다, 서면조사와 당시 동영상을 갖고도 당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불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원내대표는 "야당 4인방의 검찰 소환 불응은 또 한 번 법 위에 군림하려는 국회의원의 특권적 행태의 극치"라며 "국정원 여직원도 엄연한 우리 국민인데 멋대로 감금하고 시종일관 죄인 취급해놓고 사실관계를 가리려는 검찰조사에 불응하는 건 특권 의식"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은 때만 되면 특권 내려놓기를 외치고 있는데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행동으로 외쳐야 한다"면서 "민주당 4인방은 당장 검찰 소환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문종 사무총장 역시 "민주당이 특검을 외칠수록 민생을 말하는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회에서 대선불복으로 민생을 내팽개친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다"며 "특검 관철을 위한 시민단체와의 연석회의도 어제(10일) 개최했다고 하는데, 특검을 수단으로 야권연대에 불을 지피겠다는 수가 다 보인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