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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불통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

2.25 국민파업대전조직위원회 출범... 대전지역 31개 단체 참여

등록|2014.02.12 16:25 수정|2014.02.12 20:19

▲ 대전지역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2.25국민파업대전조직위원회'가 12일 대전역광장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진영이 오는 25일로 예고된 2.25국민파업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2.25국민파업대전조직위원회(이하 대전조직위)'는 12일 오후 대전역 서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정부 1년, 이대로는 못 살겠다"며 "국민파업을 통해 민의를 드러내고,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을 선포하자"고 촉구했다.

대전조직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오는 2월 25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이 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것에 무색하게, 1년이 지난 지금 국민의 삶과 관련된 여러 지표들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대전조직위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재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요 복지공약을 후퇴시키며 실낱같이 걸었던 희망마저 없애버리고 있다"며 "지난해 세수부족이 부자감세로 인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정책기조를 변화시킬 생각을 하지 않고 모든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전조직위는 또 "국민의 저항에 부딪힌 민영화정책도 마찬가지"라면서 "정부는 철도노동자들의 민영화에 맞선 파업에 대해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파업이 끝난 직후 인천공항철도 매각·지방 일반노선 축소와 요금인상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조직위는 "뿐만 아니라 의료민영화도 수많은 국민들이 이에 반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민영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하면서 반대 여론을 폭력적으로 묵살하는 '불통'의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조직위는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부와는 다른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정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며 "2월 25일 국민파업을 통해 민의를 드러내고 박근혜 정부에 맞선 저항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조직위는 이번 국민파업과 관련, 철도·의료 민영화 저지 투쟁을 위한 대시민 홍보활동, 의료민영화 저지 100만 서명운동, 국민파업 홍보 활동, 거리 현수막 개시, 국민파업 결의 인증샷데이 등의 활동을 펼치고, 당일인 25일 오후 4시에는 서대전시민공원에서 국민파업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인사말에 나선 이대식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장은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의 1년, 공약파기 1년, 민주주의 후퇴 1년, 서민경제를 망친 1년이었다"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민생과 노동의 가치를 살려내며 참다운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이번 2.25 국민파업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전조직위에는 민주노총대전본부와 대전민중의 힘,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통합진보당대전시당, 정의당대전시당, 노동당대전시당, 대전청년유니온, 대전이주노동자연대, 대전충청평통사 등 31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2·25 국민파업위원회' 요구안
▲총체적 대선개입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특검도입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 원청사용자성 인정, 시간제일자리 확산 중단
▲노조파괴 삼성재벌 규탄 
▲전교조 설립취소 철회, 공무원노조 탄압 중단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철회, 해고자 복직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
▲쌀 전면개방 반대, 한중FTA 저지,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쟁취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 기초법 개악 저지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개발악법 폐기 노점상 노숙인 등 도시빈민에 대한 탄압 중단
▲연금 개악 중단, 기초연금 공약 이행
▲의료민영화 저지, 진주의료원 재개원, 공공의료 강화,
▲환태평양경제파트너쉽(TPP)추진 중단
▲KTX 철도 가스 민영화 저지
▲밀양 송전탑 공사 중단, 탈핵 에너지 정책 수립
▲제주 해군기지 건설 중단
▲위헌적 정당파괴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저지·내란음모 조작 규탄. 구속자 전원 석방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청년실업해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정 전면 재협상, 일본 군국주의화 반대
▲키리졸브 독수리 한미연합전쟁연습 중단. 남북관계 개선
▲KBS 수신료인상저지, 언론 공정성 강화
▲중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불공정거래 근절
▲수출대기업만 살찌우는 경제정책의 변경, 재벌 소유지배구조의 개혁과 경제력 집중의 완화
▲서민에 대한 금융 수탈 중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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