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다 할 만한 경제 비전도, 그걸 수행할 인재도 없었죠. 경제를 살릴 만한 수단도 없습니다. 규제완화 하나로 성장이 가능할까요?"(- 전성인 홍익대 교수)

경제학자들이 '박근혜 경제 1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비전·수단·인재'의 3대 부재였다. 이들은 2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 1년 국정운영 평가와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현오석 부총리로 대표되는 경제팀의 무능과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전성인 교수는 "규제완화를 강조했던 이명박 정부도 지난 5년 동안 성장하지 못했다"면서 "지금은 내수나 소득 증가를 위한 별도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일 발표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는 비전과 경제 발전 수단, 개혁을 이끌 경제팀이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팀 무능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단기 과제"

전 교수는 이날 경제정책의 총체적인 문제로 신뢰 상실을 꼽았다. 박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가장 먼저 선점한 핵심어는 '신뢰'였지만 정작 지난 1년간 경제정책은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공약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켜지지 않은 내용으로는 상법개정안과 금융회사 지배구조안, 금융감독체계 개편 등을 지목했다. 그는 "창조경제는 모호했고 경제민주화 등 주요 공약들은 취임 당시부터 퇴조 논란에 직면했다"고 설명했다.

경제팀에 대해서는 "경제팀이 경제정책 방향이 문제라는 지적을 받는 게 아니라 무능하다는 지적의 대상이 됐다"고 질타했다. 또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생겼는데 경제 부총리가 '신용정보 제공은 국민이 동의한 것'이라고 하는 등 경제 관료들의 실언이 반복되면서 국민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정부라는 비판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경제팀의 무능이야말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단기 과제"라는 표현도 썼다.

유철균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가 경제 비전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보통 선거를 통해 당선된 집권 세력이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있고 그걸 관료에게 줘서 일을 시키는데 박근혜 정부에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 교수는 정부 출범 초기 아무도 정체를 모르던 '창조경제'의 구체적 내용을 담당 공무원들이 채워넣었던 일을 예로 들었다. 이어 "관료들이 마음대로 국정 의제와 지표를 만들어 평가하니 경제정책에 절차와 민주주의가 무시되고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임영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단기적인 성과내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경제·사회의 저변을 뿌리째 위협하고 있는 것은 경제 양극화의 심화"라면서 "정부가 이런 구조적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증상에만 대응하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나치게 부자들의 이권을 대변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지난 19일 발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방안은 지방선거를 100일 앞두고 강남 부유층들과 투기꾼들에게 '퍼주기'를 한 것"이라면서 "매우 퇴행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재건축을 통해 불로소득 1억 원을 얻었을 경우 16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얻었을 때는 4005만 원(26.7%)을 국고로 환수하고 있다. 3000만 원까지는 환수하지 않는다. 결국 정부 개정안이 부자들만 좋은 일이라는 것이다.

홍 소장은 "국토부는 서울, 경기 등 과밀억제권역에 재건축을 할 경우 지자체가 조례로 지정할 수 있었던 소형주택 공급 의무비율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면서 "사회 통합에 역행하는 퇴행적인 정책"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