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26일 '세 모녀 자살 사건'이 발생한 데 이어 울산에서도 지난 5일과 6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잇따라 자살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5일, 울산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홀로 월세방에 살던 한 남성(윤아무개씨, 45)이 숨졌고, 6일에는 중구 우정동의 한 주택가에 세 들어 살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어머니(50)와 아들(28)이 목숨을 끊었다.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 미흡 지적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복지수요자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에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취약계층 잇따라 자살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6시 30분께 중구 우정동 주택가에서 두 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모자의 시신은 오랫동안 연락이 되지 않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아들 친구에 의해 발견됐다.

집안에서는 어머니가 쓴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나 혼자 저 세상 가려다가 아들도 데리고 간다, 오빠에게 미안하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검안 결과 모자가 숨진 지 1~2개월 지났으며 자살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일에는 울산 북구 신천동의 한 주택가 공터에서 윤아무개(45)씨가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것을 집주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빵 기술자였던 윤씨는 4년 전 일하던 제과점이 갑자기 문을 닫으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다. 그러나 최근 뇌졸증으로 쓰러지면서 생활고에 시달렸고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 월세도 1년 6개월 정도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의 자살을 두고 일부 언론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해 자살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울산 북구청은 7일 해명자료를 통해 윤씨와 관련한 전후 사정을 알렸다.

북구청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2월 뇌졸중이 발병해 치료를 받았지만 증상이 남아있는 상태라 근로활동이 힘들었다. 그동안 집주인이 운영하던 제과점에서도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해 집주인이 도와줬으나, 점차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면서 집주인이 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요청했다. 이에 지난 1월 20일 북구청은 현장 방문을 했다.

북구청 조사 결과, 윤씨의 아버지(71)·어머니(68)를 비롯해 형제들이 타지에 살고 있는 게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초수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적조회 및 금융정보를 조회해보니 부모의 주택·토지와 금융재산이 상당 금액 회신됐다. 북구청은 조사과정에서 가족이 적극적으로 부양의사를 밝혀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에서 제외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2월 11일 가족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윤씨를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선정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

북구청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선정 시 부양가족의 부양능력이 있어도 (가족이) 부양을 거부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해 보호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이와 같은 사례가 54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북구청은 "윤씨의 경우 담당자가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다"면서 "따라서 (윤씨의 죽음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거절로 인한 자살사고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기면서 사회복지공무원의 가정 방문 조사와 재산 조회 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해 최저생계비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신청자의 자녀가 20세가 넘으면 노동 능력이 인정돼 기초수급 대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의 사례처럼 노동 능력이 인정돼도 실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