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외교 불안까지 초래"
대구지역 시민단체,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과 박근혜 대통령 책임 촉구
▲ 대구경북 진보시민단체들은 12일 오전 국정원 대구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남재준 원장의 해임과 국정원 해체를 주장했다. ⓒ 조정훈
국가정보원의 간첩 증거 조작 사건으로 새누리당에서도 남재준 원장의 퇴진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국정원 해체와 남재준 원장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경북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총체적부정선거규탄 민주수호 대구시국회의'는 12일 오전 국정원 대구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정원이 아닌 국가조작원이 되어버린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시국회의는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 조작 사건을 둘러싼 범죄 구성과 재판 과정은 국정원, 검찰 등 대한민국 국가 공권력의 추악한 본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중국과 외교 마찰까지 불사하고 있는 국정원의 만행은 국가안보, 외교에까지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국정원의 범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 국가정보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수많은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들어왔다"라며 "이러한 범죄집단에게 대공수사권은 통치자의 권력기반을 유지시키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에 불과했다"라고 주장했다.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국정원의 간첩조작 사건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왜 폐지되어야 하는지 온 국민에게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며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을 내란음모죄로 몰고 국민이 지지하는 정당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벌이는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석준 함께하는대구청년회 대표는 "국정원의 댓글, 내란음모, 간첩조작 등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가 치민다"라며 "간첩사건 문서 조작은 너무 허접하고 조잡해 어설프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사무처장도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지만 간첩죄를 조작한 범죄는 얼마나 중형을 받아야 하는냐"라며 "이 나라의 법은 정의의 편이 아니라 박근혜의 편"이라고 비난했다.
▲ 12일 오전 국정원 대구지부 앞에서 열린 국정원 해체와 남재준 원장 해임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남재준 국정원장의 모습을 한 채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조정훈
이들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국내정치 개입과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의 은폐와 축소, NLL대화록 공개를 통한 물타기 등으로 일관했다"라며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작과 조작의 몸통은 국정원이지만 그 최고 정점에는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 있다"라며 "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라면 남재준 국정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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