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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바꾸지 말라던 금융당국... 자기방어에만 '급급'

2차 유출에도 안일한 대응...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

등록|2014.03.18 20:30 수정|2014.03.18 20:30

국정조사 청문회, 선서하는 경제수장들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카드3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관련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 남소연


"2차 유출에 대한 의심이 아주 없진 않았다. 그러나 당시 불안심리가 극대화된 상황에서 금융수장이 카드재발급을 받으라고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금융당국자의 말이다. 지난 14일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유출된 1억여 건의 개인정보 중 8000만 건 이상이 대출모집인에게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2차 유출은 없다며 카드 재발급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믿었던 국민들의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은 계속 커지고 있지만, 정작 금융당국은 "당시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자기방어에 급급한 모습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8일 "검찰에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해 우리도 믿었다"며 "추가 유출에 대한 의심이 조금 있었지만 카드사태가 터질 당시 전쟁상황이었고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줘야 했다"고 항변했다.

지난 1월 카드 3사에서 고객정보가 대량 유출됐다는 검찰의 발표가 있고 22일 정부는 1차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달 13일 정무위 국정조사 기관보고, 18일 청문회 그리고 이달 10일 정보 유출 종합대책까지···. 이 기간 동안 금융당국은 2차 유출의 가능성은 없다며 호언장담해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당초 유출됐던 개인정보가 전량 회수됐고 비밀번호와 CVC가 유출되지 않아 피해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단 한 건의 피해사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니 불안해하실 필요 없다,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다"며 사건을 덮기에 급급했다.

그 과정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보공개에 동의한 국민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진다"고 비유하며 정보유출의 탓을 국민에 돌려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여야 "2차 유출 없으니 안심하라더니..." 한목소리 질타

▲ 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관련 기관보고에 출석해 나란히 앉아 있다. ⓒ 남소연


또 다른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혹시 2차 피해가 발생할지도 모르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당시 누가 얘기할 수 있었겠느냐"며 "내가 수장이라도 (2차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때 수장들이 강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카드사는 무너졌다"며 "카드 재발급 등 여파가 지금보다 수개월은 더 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여야의원들은 한목소리로 금융당국 수장들을 질타했다. 민주당은 신 위원장을 비롯한 당국자들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검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제부총리 모두가 2차 유출은 없으니 안심하라고 말했는데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며 "유출된 정보를 가지고 금융사기나 카드 위조, 대포통장 발급 등이 가능한데, 아직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니 정부 말을 어떻게 믿겠는가"라고 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고위에서 "'2차 유출은 절대 없다'며 국민을 탓하고 괴담이라 주장하던 당국자들의 공언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현 부총리와 신 위원장, 최 원장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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