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가 오랫동안 만연해 온 고등학생들의 시험부정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강경책을 내놓았다.

캄보디아 부패방지위원회(Anti Corruption Unit)가 금년 7월 치르게 될 대입시험에서 부정에 연루된 학생과 시험감독관은 적발시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고, DPA 통신과 현지 언론이 지난 26일 일제히 보도했다.

옴 옌티엥(Om Yentieng) 반부패위원회 위원장은 또한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이나 교사가 발견되면 즉각 신고해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캄보디아 학생들의 시험부정행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치러지는 대학입시에서도 끊임없이 부정시험 논란이 이어져 왔다. 부정행위의 종류는 다양하다. 단순히 옆자리 사람의 시험지를 보거나 커닝페이퍼를 몰래 보는 수준은 귀엽게 봐줄 수 있는 정도다.


시험 도중 시험지를 빼돌려 이를 복사해서 파는 경우는 기본이고, 대리시험자들도 많았다.

심지어 시험을 보기 전 시험감독관으로 나선 교사에게 커닝을 눈감아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작년에는 시험장 앞에서 버젓이 가짜 시험지와 정답지를 복사해서 팔다가 경찰단속에 걸린 사례도 있다.

수도 프놈펜 소재 사립대학교 1학년생인 쏘큰티아 양(19세)은 작년 자신이 치른 대학입시에서도 시험을 보기 전 잘 봐달라는 의미로 "수험생들이 각자 5천리엘씩 걷어 미리 시험감독관에게 뇌물로 준 적이 있다"는 솔직한 고백을 털어놓았다. 5천리엘은 우리 돈을 대략 1300원 정도다.

매년 대학입시 시험이 끝난 후에는 부정시험과 관련된 제보와 불만이 여김없이 쏟아져 나왔다. 현지 언론들도 실제 목격자 증언과 사례까지 들며 여러 차례 이 문제를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교육부 대변인들의 성명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늘 똑같았다.

"그런 (부정한)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지만, 조사해보겠다"


그러나, 우려스럽게도 이러한 부정시험행위와 관련하여 나중에 정부가 적발해낸 사건이나 사례는 거의 단 한건도 없었다.

졸업을 앞둔 최종 학기말 시험에서 교사가 학생들의 국공립대학교 진학에 유리하도록, 또는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적을 올리는 것은 이미 굳어진 관행이고, 가장 엄격하고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국가 주관 대입시험에서도 시험부정사례는 비일비재했다.

국제투명성기구(International Transparency)가 밝힌 작년도 캄보디아 부패지수는 조사국 177개국중 160위 최하위권이다. 부정부패가 심한 현 정치권력 만큼이나, 교육부의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도 개혁이 당장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 당국의 징역형도 불사한 이러한 극약처방이 과연 실효를 거둘 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은 회의적이다. 그동안 이와 비슷한 정부의 강경한 방침이 있었지만, 한번도 실효를 거둔 적이 없기 때문이다.

전국에 10만여 명의 회원을 둔 전국 독립교사 연합회(CITA) 회장 롱 춘(Rong Chhun)씨도 이번 정부의 방침과 관련하여 현지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학생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교사들의 봉급이 적은데서 기인한다며, 월급 100불 정도의 지금 수준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며, 정부가 (징역형 대신) 다른 대안을 찾아 볼 것을 촉구했다.

교사들은 지금의 급여로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지난해 연말부터 250불 인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시위를 벌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