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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는 초헌법적 정치탄압 중단하라"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창원지방법원 앞 기자회견

등록|2014.04.14 14:58 수정|2014.04.14 14:58
박근혜 정부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과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 사건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6․4 지방선거 전 가처분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초헌법적 정치탄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에 "5월 15일 이전 통합진보당에 대한 가처분을 신속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 강병기 위원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선거출마 막으려는 독재, 사법부까지 겁박 박근혜정부는 초헌법적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방선거 출마예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출마 막으려는 독재, 사법부까지 겁박. 박근혜정부는 초헌법적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현재 '정당해산심판·가처분'관련 재판이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4차 변론이 있었고, 앞으로 상당기간이 요구되는 증거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물리적으로 선거 전 해산결정은 불가하고 가처분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공문에 대해, 이들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날짜까지 명시해 판결을 강요하는 것은 독재적 발상에서 비롯된 사법부마저 겁박하는 '폭거'"라며 "누구도 법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사법부마저 권력의 시녀로 만들려는 초헌법적이고 위헌적인 독재행각을 떳떳하게 일삼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정부가 내세운 이유는 너무나 터무니없고 참으로 악의적"이라며 "통합진보당이 '6.4지방선거에 역대 최대 규모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가처분결정의 긴급성을 요하는 문제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삭발과 단식 등을 통해 정당해산청구가 정부의 탄압이라며 저항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활동이 계속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사실상 6.4지방선거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라는 '협박공문'을 보낸 것이나 다름 아니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박근혜 정부는 정상적인 재판절차에 따라 진행 중인 사안에 불법 부당 개입하는 독재행각을 당장 중단하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치탄압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거센 탄압과 억압을 뚫고, 지방선거에서 독재를 심판하고 민주주의를 기필코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 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지방선거 출마예사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14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 출마 막으려는 독재, 사법부까지 겁박. 박근혜정부는 초헌법적 정치탄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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