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MB정부 규제 완화, 18년 된 세월호 수입과 연관"
2009년, 선령제한 20->30년 대폭 기간 늘려..."규제 완화 정책 재검토 필요"
▲ 침몰한 '세월호'16일 오후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한 인천발 제주도행 여객선 '세월호' 주위에서 수색 및 구조작업이 벌어지고 있다. ⓒ 해양경찰청 제공
조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침몰사고는 이명박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완화에서 시작됐다"라며 "세월호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선령 규제완화 이후 기업의 비용 저감을 위해 수입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침몰 사고원인에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나, 노후된 선박의 경우 고장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을 고려할 때 여객선 선령제한 완화는 해상사고의 위험성을 키울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사고 이전에도 '조타기, 레이더 등의 잦은 고장 등 사고 선박의 기계결함'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박 노후가 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며 "무분별한 규제완화가 이번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확인될 경우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공론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