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승객 버린 선장, 살인과도 같은 행태"
단계별 책임 규명 후 책임자 엄벌...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지시
▲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전남 진도 해상에서 침몰한 여객선 세월호 사고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있다. ⓒ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애도를 뜻을 밝혔다. 또 철저한 책임 소재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사고가 발생한지 5일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가족의 생사조차 알 수 없는 많은 분들과 가족을 잃은 슬픔에 비통해 하고 계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한 희생자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이번 사고의 원인은 수사 결과에서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저는 반드시 단계별로 철저하게 규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선장 등 승무원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박 대통령은 "사건 발생 직후 선장은 진도 해상 교통관제 센터의 승객 탈출 지시를 즉시 따르지 않았고 승객들을 버리고 먼저 탈출했다"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용납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 지역을 통과하면서 선장은 조타실을 비웠고 입사 초년생인 3등 항해사에게 조타를 맡겨 놓았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선내 비상 훈련을 10일에 한 번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선장과 승무원들이 평소 훈련을 했는지, 회사와 감독기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철저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휘고하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 물을 것"
박 대통령은 세월호 안전 점검과 운항 허가 과정, 화물 적재 중량 허위 기재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엄정히 수사를 진행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도록 철저히, 신속하게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과거부터 음성적으로 해오던 많은 일들과 적당히 넘어가는 무사안일주의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묻고 제대로 바로 잡아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법과 규정을 어기고 매뉴얼을 무시해서 사고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과 침몰 과정에서 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 또 책임을 방기했거나 불법을 묵인한 사람들, 단계별로 책임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난 대응 컨트롤타워 신설 검토 지시도 나왔다. 박 대통령은 "지금 중대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 있지만 이번에 보니 위기 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통일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과 관련된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인터넷과 SNS에 퍼지고 있는 유언비어에 대해서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번 울리는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며 "거짓말과 유언비어의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서 그들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을 겨냥해서도 "이런 때일수록 언론과 방송의 역할이 국민들과 희생자 가족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분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어려움을 극복해 갈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현장에 내려가서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더니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며 "국민들이 공무원을 불신하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 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고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자리 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을 반드시 퇴출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회 협조도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과, 선박안전 관련 상당수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런 것들이야 말로 민생법안이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정부와 국회,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조속히 통과시켜 줘서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