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제작소, 6.4 지방선거 재난안전공약 공개제안
"세월호 참사에도 지자체 재난관리 시스템 부실... 정책제안 적극 활용 부탁"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소장 이재은 충북대 교수)가 29일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재난·안전 분야 공약 과제를 공개 제안했다.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사고·세월호 침몰사고 등 잇따른 대형 참사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능력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현실을 감안한 정책제안이다.
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 재난 안전 위기 대응 ▲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재난안전 ▲ 시민생활안전 확보 분야 등 5대 분야 37개 세부 정책공약 과제를 마련해 제안했다.
우선 연구소는 연구소는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마련과 관련, "현재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은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해 신설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설치돼 실질적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직이 됐다"라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전담조직이 없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 위기관리 전문가의 광역단체장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 신설·운용 ▲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화 설치 ▲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위험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운영 지원 ▲ 지역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한 재난안전 연구·조사 및 위험특성 분석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나 사후 피해 복구에 집중된 역량을 재난 예방·대비 분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지도 작성 ▲ 재난안전 시민지도자 양성 ▲ 산업체, 초고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요원 채용 의무화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재난 안전 위기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면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노력보다 상급 정부, 정치인, 언론기관이 요구하는 피해상황 및 대응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브리핑 준비에 모든 총력을 쏟아야만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응활동을 통합·조정·지원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 지자체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의 위기대응 업무 전담화·전문화 ▲ 지자체 특성 반영한 위기대응 메뉴얼 작성·훈련·연습 ▲ 자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공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 지자체의 재난안전지표 개발 및 주민 안전만족도 조사 ▲ 재난안전실버감시단 운영 등 '시민(수요자)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정책과 ▲ 시민단체·유관기관·전문가 등 평시 '시민안전협의회' 운영 지원 ▲ 학교 행사의 '학부모안전관리단' 운영 등 '시민생활안전 확보' 분야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연구소는 "재난관리, 안전관리, 위기관리에는 정당, 이념, 종교 등의 장벽이 없다"라며 여야를 떠나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각 지자체가 이 같은 정책제안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희망 지자체나 출마예정자와는 재난안전 정책협약 등을 통해 재난안전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연구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단체장 후보들이 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고 바람직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 재난 안전 위기 대응 ▲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재난안전 ▲ 시민생활안전 확보 분야 등 5대 분야 37개 세부 정책공약 과제를 마련해 제안했다.
우선 연구소는 연구소는 '지자체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 마련과 관련, "현재 지자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직은 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해 신설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해 피동적으로 설치돼 실질적인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하는 조직이 됐다"라고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즉, 지역실정에 맞는 재난관리 전담조직이 없고, 지역 여건에 맞는 계획이 부재하다는 지적이다.
구체적으로는 ▲ 위기관리 전문가의 광역단체장 위기관리 보좌관 직제 신설·운용 ▲ 재난안전관리전담부서의 지방자치단체장 직속화 설치 ▲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위험신고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 ▲ 지역별 시민사회 재난안전시민옴부즈맨 도입·운영 지원 ▲ 지역 특성 및 실정을 고려한 재난안전 연구·조사 및 위험특성 분석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난안전 위기 예방 및 대비' 분야에 대해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이나 사후 피해 복구에 집중된 역량을 재난 예방·대비 분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 지역 자연 및 인적 재난의 재난위험도 평가 및 재해위험지도 작성 ▲ 재난안전 시민지도자 양성 ▲ 산업체, 초고층 및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요원 채용 의무화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재난 안전 위기 대응'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하면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노력보다 상급 정부, 정치인, 언론기관이 요구하는 피해상황 및 대응활동에 대한 보고서 작성과 브리핑 준비에 모든 총력을 쏟아야만 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응활동을 통합·조정·지원하는 역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 같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 지자체 재난안전담당 공무원의 위기대응 업무 전담화·전문화 ▲ 지자체 특성 반영한 위기대응 메뉴얼 작성·훈련·연습 ▲ 자자체·유관기관·민간단체 간 협력적 현장지휘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공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 지자체의 재난안전지표 개발 및 주민 안전만족도 조사 ▲ 재난안전실버감시단 운영 등 '시민(수요자) 중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정책과 ▲ 시민단체·유관기관·전문가 등 평시 '시민안전협의회' 운영 지원 ▲ 학교 행사의 '학부모안전관리단' 운영 등 '시민생활안전 확보' 분야 정책도 함께 제안했다.
한편, 연구소는 "재난관리, 안전관리, 위기관리에는 정당, 이념, 종교 등의 장벽이 없다"라며 여야를 떠나 6.4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나 각 지자체가 이 같은 정책제안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희망 지자체나 출마예정자와는 재난안전 정책협약 등을 통해 재난안전을 위한 지원에 나서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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