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동통신사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이 68일에 걸친 사업정지 처분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20일 이통3사 부사장단과 간담회를 마친 뒤 사업정지 처분 성과 분석 자료를 내놨다. 이통3사는 방통위의 불법 보조금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3월부터 각각 45일씩 신규모집과 기기변경이 금지됐다.

미래부 "이통사 영업정지 덕에 단말기 출고가 인하"

미래부는 이 기간 알뜰폰 가입자가 43만6880명 증가한 반면 이통3사 가입자는 36만 명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4482명, 2418명이 줄어 '선방'했지만 SK텔레콤은 무려 29만3246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시장 전체 가입자는 그 사이 13만6151명이 늘어 5525만4천 명을 기록했다. 다만 사업정지 기간 번호이동을 포함한 신규 모집은 하루 평균 5만7741건(사업정지 전 12일간)에서 2만5536건으로 55.8% 줄었고, 단말기 판매량도 하루 평균 7만2718대에서 4만3647대로 40% 감소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은 국민들에게 불법 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을 촉발했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계기가 됐다"고 자화자찬했다.

그러면서 미래부는 SK텔레콤은 삼성 갤럭시팝 출고가를 79만7500원에서 31만9천 원으로, LG유플러스는 LG 옵티머스Gx를 89만9800원에서 63만8천 원, KT는 삼성 갤럭시S 미니를 57만 원에서 25만9600원으로 각각 26~48만 원씩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미래부는 사업정지 처분으로 정작 이통사는 마케팅비 지출이 줄어든 반면 일반 국민과 단말기 제조사, 중소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다고 밝혔다. 또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등 사업정지 처분 위반 신고도 접수됐다며 서류 검토,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형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 갤럭시S4-노트3도 추진

20일 이통3사 동시 영업이 시작되면서 표면적으로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영업을 재개한 SK텔레콤은 LG G2, 옵티머스 LTE3, 옵티머스 G프로, 팬택 베가아이언 등 단말기 6종 출고가를 10~20만 원 정도 내렸다.

전날 영업을 시작한 LG유플러스도 이날 LG Gx 출고가를 추가로 11만 원 낮추는 한편 LG G2, 옵티머스 GPro, 베가 아이언 등 4종 출고가를 16~25만 원씩 내리기로 했다.

이미 단독영업기간 갤럭시S4미니, LG 옵티머스GK 등 전용단말기 2종과 팬택 베가 시크릿업 출고가를 20~30만 원씩 내린 KT도 이날부터 대상 단말기를 LG G2, 옵티머스Gpro, 베가 아이언 등으로 확대했다.

또 이들 업체 모두 삼성 갤럭시S4, 갤럭시노트3, 갤럭시S4 LTE-A, 갤럭시 윈, 갤럭시 그랜드 등 다른 단말기 출고가 인하도 제조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면 출고가 90만 원대인 갤럭시S4와 노트3는 50~60만 원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출고가 인하 경쟁 속에 이통3사간 보조금 경쟁도 재연될 조짐이다. 실제 이날 자정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엔 갤럭시노트2나 옵티머스G 같은 구형 단말기를 할부원가 '0원'에 판매한다는 소식이 올라오기도 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이동통신 3사 영업 재개 이후 가입자수 회복을 위한 '보조금 대란설' 등이 나오고 있다"면서 "10월 1일 '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전에 불법적인 보조금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과열 주도 사업자를 강하게 제재하겠다며 조사팀을 구성해 불법 보조금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