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울산시장과 5개 전 구청장은 물론 시의원 22명 중 21명(비례 대표 2명 포함)을 독식하면서 새누리당 집행부와 새누리당 의회로 꾸려지게 됐다. 이에 시민사회가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노릇을 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울산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이 24석의 광역의원 중 7석을 차지(비례대표 1명 포함)하면서 야권이 나름대로 집행부를 견제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대기업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석유화학 공단의 가동 연료로 '고황유 허용 조례'를 추진하자 시민사회와 야당이 함께 반대한 것이나, 무상급식 예산 '0' 원 책정 등 집행부의 반서민 정책을 야당 의원이 20여일간의 단식농성 등으로 견제해 온 것 등이다. 하지만 이제 그 견제기능이 약화되면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

집행부, 친서민 정책 역행하면 견제는?... 울산시민연대 "언론과 시민사회 몫"

울산은 1962년 공업특정지구 지정 후 산업화 과정에서 공해도시로 전락했지만 지역 구성원들의 노력 끝에 생태도시로 전환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울산시 집행부가 공해의 원인으로 지목된 고황유 사용을 10년만에 다시 허용하는 조례를 추진해 대기업 특혜의혹이 일었다. 시민사회의 반발이 거셌고, 야당 시의원들은 조례 상정을 막고 나섰다.

환경단체 등의 고황유 사용 반대 의견을 수렴한 당시 민주노동당 이은주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상임위원장은 조례 상정을 유보했는데,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조례 심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은주 시의원 징계 처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날치기 통과시키면서 거수기 논란이 일은 것.

다행히 이 의원이 징계를 받지는 않았지만 결국 새누리당 시의원들은 울산시의 의도대로 고황유 허용 조례를 직권 상정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또한 2010년에는 대학생들이 염원하던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안을 야당 의원이 상정했으나 이를 반대한 울산시 집행부의 의견에 따라 한나라당 시의원들이 이를 부결시키면서 여야간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관련기사: 한나라당 울산시의원들, 왜 친서민 조례안 부결시켰나)

이를 두고 야당은 물론 시민사회단체도 "새누리당 시의원들이 울산시의 '거수기'를 자처하고 있다"며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시의원을 모두 독차지하면서 이제 그 견제기능마저 상실된 것.

울산시민연대는 6월 9일 성명을 내고 이런 점을 우려하며 언론과 시민사회가 제 몫을 다하자고 촉구했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방선거 결과 울산은 여야 간의 세력분배 구도가 깨지고 여당의 전승, 특히 비례대표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흐름이 충격을 주고 있다"며 "그 어느 지역보다 진보정당의 원내진출 비율이 높았던 도시에서 사실상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받은 이번 선거는 진보정당이 처한 현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울산정치, 특히 울산시의회는 특정 정당이 독점하는 형태가 아닌 여당과 야당 간, 더욱이 진보정당 소속 의원들의 포진으로 상호간의 민주적 경쟁과 비판이 활성화된 특성을 보여왔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결과로 인해 정당간 정책 경쟁과 단체장 견제라는 정당 정치가 일정 정도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정 정당이 지역을 독점한 지자체 의회에서 일명 거수기 의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점을 비춰볼 때 견제와 비판은 상당정도 언론과 시민사회의 몫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권력감시 활동을 펼쳐왔던 울산시민연대는 이러한 상황변화에 맞춰 더욱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56.1%라는 울산의 투표율은 그간 지방선거 투표율보다는 높지만 여전히 부족한 수치로, 투표 불참자가 많다는 것은 기대하는 대안의 부재를 의미한다는 말도 있다"며 "이를 감안해 당선자이던 낙선자이던 시민의 목소리를 찾아가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시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단체장 및 각 의원들이 시민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가는 정치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