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이렇게 부탁하기도 버겁습니다. 지난 대선 정국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말 잔치만 풍성하고, 오로지 정권유지를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말로는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그저 선거철만 되면 이런저런 공약 남발하다 당선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공약을 파기하는 모습은 박근혜 대통령에게서도 봤습니다.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 사건, 누가 책임졌습니까?

중립성을 지켜야 할 국정원 등 국가기관이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사건이 지난 대선 기간에 있었습니다. 선거 직전,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운운했습니다. 당선된 후, 박 대통령은 국가기관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당선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만, 국가기관의 총제척인 불법 선거개입이 없었더라면 당선되지 못했으리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세월호 참사 이후, 지난 대선과 관련되어 문제가 된 다양한 사건에 대한 판결들이 났지요.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나섰던 이들은 책임을 묻지 않는 선에서 판결이 났더군요. 중차대한 불법선거개입 사건에 책임을 진 이들은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무리한 개발정책, 누가 책임을 졌습니까?

이명박 정권의 무리한 4대강 개발 공사는 국가 경제를 어렵게 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계층에 사회 복지 비용으로 사용될 예산들을 전횡한 사건입니다. 토건 세력에 막대한 이익을 주기 위한 졸속 사업으로 4대강 사업 복구 비용은 사업 예산보다도 더 많이 들어갈 지경입니다.

그런데도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말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려 했다면, 그러한 적폐부터 청산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말로는 '적폐' 운운하면서도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는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세월호 사건의 근본 원인도 따져 들어가면, 이명박 정권 시절, 수명이 다한 선박의 사용연한을 대폭 완화해 준 것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월호 참사 이후, 꼬리 자르기 식 수사만 하고 있고, 근원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희석화하려는 시도가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그간의 탐욕스러운 자본의 논리만 추구한 결과이며, 참사 이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보수언론과 보수단체, 보수인사들 할 것 없이 막말을 쏟아내고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덮어버리려는 정부의 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는 그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 퇴진'이라는 구호까지 외쳐지고, '청와대로 가자!'는 봇물같은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 경찰력을 동원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오히려 공권력이 불법을 자행하며 국민의 집회를 불법화하고 있습니다. 6.10 항쟁 27주년 기념식 역시도 합법적인 집회 신고 절차를 밟았음에도 집회를 허가하지 않고, 집회 참가자들은 마구잡이식으로 연행하였습니다.

게다가 밀양송전탑은 또 어떠합니까? 지방선거 이후 이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거나, 오히려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공권력의 개입 수위도 한층 높아졌습니다. 심지어는 알몸 시위를 하던 할머니를 남자경찰들이 연행하는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당당하게 그리할 수 있습니까? 정권의 비호 때문이요, 정권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세월호 참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이름만 다를 뿐 '밀양송전탑' 역시도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세월호 참사와 다를 바 없습니다. 6월 11일, 밀양송전탑 반대주민을 진압하고, 움막을 철거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향후 대국민 저항에 대해 현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보여주는 신호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정, 반성했다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그에 따라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사고의 근본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유병언 일가를 검거하는데 그 많은 병력, 게다가 군병력까지 투입하면서도 성과 하나 제대로 내지 못하면서, 밀양과 청와대로 향하는 시위행렬은 어찌 그토록 완벽하게 강제진압을 하십니까?

두 번의 국무총리 후보자 인선, 정말 이럴 겁니까?

국무총리 인선과정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에 내각구성을 할 때 소통하지 않고 불통으로 임명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실망이 틀린 것이 아님은 임명자들 스스로 증명하였지요.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후, 국민 대화합을 이룰 수 있는 인물이 지명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바람도 기어이 꺾어버렸습니다. 청와대의 인선절차나 후보자에 대한 사전검증이 이렇게 졸속이라니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예, 대놓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국민과 한 판 붙어서 완전히 밀어붙이고 독재를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에라도 문창극 국무총리 지명철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물과 국정을 논의하시겠다는 의지가 분명하시다면, 국민과의 합의가 아닌 불통정치, 밀어붙이기 정치를 하려는 시도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문창극 후보자의 과거 발언들이나 칼럼은 우발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런 생각들이 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과거 발언들을 보면서, 이 분은 대한민국이 국무총리가 아니라 일본 총리를 해야 할 분이 아닌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흐지부지 넘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실종자들이 남아있으며,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선장과 선원, 유병언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해경이나 해체하는 등의 몇몇 조처들도 '할 일이 다 끝난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과정에서 단 한 명도 구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책임의 핵심에는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요, 김기춘 비서실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책임지려는 태도는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흐지부지 세월호 참사를 넘겨보려는 꼼수만 보일 뿐 진정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민간인을 검거하는 데 군병력까지 동원되었다는 소식을 듣는 속내도 찜찜합니다. 유신 시절, 반정부인사들이나 단체들을 탄압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군 병력까지 동원해야 범법자를 잡을 수 있는 검찰 정도라면, 국록을 받을 자격이 없지요. 끊임없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나 내려주는 검찰, 그것 역시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국가개조, 적폐청산'을 외치지만, 현 상황에서는 적폐를 청산하려는 의지도 보이지 않고, 국가개조라는 것이 무조건 당신들의 뜻에 순종하는 의미에서의 국가개조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국정을 운영하신다면, 국가개조나 적폐청산은커녕 국가가 파탄 날 지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시면, 27년 전 6월 항쟁처럼, 대국민 저항에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