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야권 등 33개단체와 교육의원 등이 발족한 '전교조탄압저지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아래 울산공대위)'가 23일 오전 11시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권은 전교조법외노조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울산공대위는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본연의 임무인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울산교육청은 전교조울산지부를 교육 파트너로 인정하고 협력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그러면서 울산공대위는 "전교조가 참교육과 교육민주화를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뜻을 모을 것"을 천면하고 "전교조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해 전교조의 투쟁을 지원하고 투쟁할 것"을 알렸다.

"권위주의 정책, 이제 실정 넘어 폭정으로 치달아"

전교조탄압저지울산공대위는 지난해 10월 24일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노조설립 취소 방침을 통보하자 "국정원 개혁을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압살하는 공안몰이 마녀사냥에 이어 국제규범과 상식에 어긋난 탄압을 한다"며 지역에서 발족돼 전교조를 지원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통합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등 지역 야 4당과 민주노총 울산본부, 울산학교비정규직노조 등 노동계는 물론 울산시민연대와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YMCA, 울산YWCA 등 33개 단체와 이선철·이은영·정찬모 교육의원으로 구성됐다.

울산공대위는 23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박근혜정권의 압력에 의한 부당한 판결"이라며 "9명의 해고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6만 조합원으로 구성된 전교조를 합법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의 입맛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25년 역사의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들고, 사법부는 노조의 자주성과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노동법으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냈다"며 "정권에 의해 반민주적인 만행이 공권력과 사법부에 의해 버젓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성토했다.

울산공대위는 "그동안 전교조는 각종 탄압에도 아이들을 위하는 일과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길을 선택해 왔다"며 "무능하고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힘이 약한 노동자·서민을 힘으로 억누르고 강요하는 권위주의적인 정책은 이제 실정을 넘어 폭정으로 치닫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울산공대위는 전교조 법외노조 추진은 박근혜정권의 잘못된 교육정책의 한 단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교육은 아이들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협력이 중심이어야 함에도 정권은 교육을 통제해 영구집권을 의한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대위는 그 사례로 '준비된 교육과정이 추진도 되기 전에 새로운 교육과정을 들이 미는 것, 국민의 심판으로 채택이 불발된 역사왜곡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려는 것, 국민의 지지로 13명의 진보교육감이 탄생하자 교육감 직선제를 없애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 것' 등을 들었다.

따라서 전교조탄압저지울산공동대책위는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하는 한편 전교조가 흔들림 없이 참교육을 추진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전교조를 지키는 일이 참교육을 지키는 일이며 교육민주화와 아이들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울산고용노동지청이 박근혜정권의 실정과 만행에 눈감지 말고, 노동조합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하면서 "또한 울산교육청이 전교조에 대한 탄압에 경거망동하지 말고, 전교조울산지부를 교육 파트너로 인정하고 참교육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아울러 촉구했다.

한편 전교조탄압저지울산지역공동대책위원회 참가단체와 개인은 아래와 같다.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전회련울산지부,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울산지부,노동당울산시당,노동자연대다함께울산지회,노혁추울산지회,울산 더불어숲,민예총울산지회,새정치민주연합울산시당,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여성의전화울산지부,우리겨레하나되기울산운동본부,울산교육연구소,울산교육희망(준),울산미디어연대,울산시민연대,울산여성회,울산인권운동연대,울산장애인부모회,울산청년회,울산청소년교육문화공동체함께,울산환경운동연합,울산YMCA,울산YWCA,민주노동자전국회의울산지부,정의당울산시당,좌파노동자회울산위원회,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통합진보당울산시당,울산풀뿌리주민연대,흥사단울산지부,사노위울산지회 (33개단체) 이선철(교육의원), 이은영(교육의원), 정찬모(교육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