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부채 2010년보다 3조4156억 늘어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인천시 부채 공방은 현재진행형이다.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인 '희망인천준비단'은 지난 16일 첫 업무보고 때 재정분야를 발표하면서 '송영길 시장이 부채감소액을 선거 때 이용하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틀 뒤, 새정치민주연합은 유 당선인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희망인천준비단이 지난 16일 발표한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2013년 시 전체 부채(영업부채 포함)는 12조8706억 원으로, 인천시가 올해 5월 발표한 가결산 기준 부채 12조6410억원보다 약 2296억 원 늘었다.

배국환 희망인천준비단 부단장은 "인천시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3년 전체 부채액은 12조8706억원으로 2012년 13조916억원 대비 2210억 원 감소에 그쳤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이 주장한 부채감소액 4506억 원에 비하면 절반 이하"라면서 "송 시장이 '부채감소액 4506억 원'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최순자 희망인천준비단 단장은 '886억 원 흑자' 논란에 대해 "2013년 세입세출 가결산 현황에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886억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는 세외수입에 인천터미널 매각대금이 포함된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최 단장은 "땅 판돈으로 흑자 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대체 무슨 셈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 인천시 재정을 투명하게 알리지 못하면서 마치 수치상 문제없다는 듯이 발표하는 행위는 시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면서 "희망인천준비단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나가는 것부터 시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부채 문제와 관련해 비겁하게 산정 기준을 달리해 송 후보 재임기간 중 부채가 6조 원 늘었다고 일관되게 거짓을 반복 유포함으로 일반 유권자의 인식을 호도하고 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유 당선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시사인천>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에 걸쳐 '6조 원 부채 공방'에 대해 보도했다. 11월 보도한 내용은 당시 시가 전망한 2013년 말 예상부채였고, 6월 보도한 내용은 시가 올해 5월에 발표한 가결산 기준 2013년도 부채였다.

2010년 말 기준 시의 전체 부채(영업부채 포함)는 9조4550억 원이다. 2013년 11월 당시 전망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13년 말 부채는 13조2449억 원으로 3년 사이 3조7899억 원 늘었다.

그리고 인천시가 올해 5월 발표한 가결산 기준 2013년 말 부채는 12조6410억 원으로, 2010년 말보다 3조 1860억원 늘었다. 다시 희망인천준비단이 발표한 가결산 기준 2013년 말 부채 12조 8706억원과 비교하면 시 부채는 2010년 말보다 3조 4156억원 늘어난 셈이다.

이에 <시사인천>은 희망인천준비단 쪽에 '최근 발표한 가결산 자료를 토대로 해도 부채가 6조 원 늘었다고 한 것은 어폐가 있지 않냐?'라고 물어봤다.

이에 대해 최순자 단장은 "6조 원이 늘었다고 주장한 것은 2009년 전체 부채 7조7419억 원에서 6조 원이 더 늘었다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배국환 부단장은 "인천시에서 보고한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자료다, 향후 검증과 분석을 통해 시 부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선 6기가 출범해도 인천시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6조 원 부채'의 진실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힘 있는 시장'의 부채 해결 방법은?

희망인천준비단은 지난 16일 첫 업무보고로 재정분야를 선택했다. 인천시 재정위기가 민선 5기에 이어 민선 6기에도 핵심 사안임이 다시 한 번 입증된 셈이다. 희망인천준비단의 재정분야 보고와 더불어 민선 6기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의 재정 위기 극복방안 윤곽도 드러나고 있다.

희망인천준비단은 "인천시 부채는 아시안게임경기장과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따른 지방채 발행, (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 등) 대형 개발사업의 투입재원 회수 지연 등에서 주로 기인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재정 투명성 미흡과 재정 리스크 관리 소홀에 있다"라고 밝혔다.

희망인천준비단이 지목한 재정 리스크 관리 소홀은 송도 투모로우시티사업의 사업비 정산 소송과 송도랜드마트시티(6·8공구) 개발사업의 소송 가능성이다.

희망인천준비단이 제시한 인천시 재정위기 해결 방안은 재무개선단 설치와 국비 확보, 대형 개발 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산하 공기업 복리후생과 성과급 개선, 인천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등 예산낭비 사례 환수 조치 등이다. 이를 통해 2013년 기준 12조8706억 원인 부채를 2017년까지 9조3910억 원으로 3조4796억 원(27%) 줄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4조7888억 원인 인천시 본청 부채를 2017년까지 4조1578억 원으로 줄이고, 8조818억 원인 산하 공사·공단의 부채를 5조2332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민선 6기의 부채 해결방안의 핵심은 공사와 공단의 부채 줄이기다. 그중에서도 특히 2013년 기준 7조8188억 원인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를 2017년 5조378억 원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유정복 재정위기 해법의 암초는 없나?

희망인천준비단이 발표한 민선 6기 재정위기 해법의 성패는 국비 확보와 대형 개발 사업 성공에 달려 있다. 국비 확보가 원활하고 부동산경기가 살아나 대형 개발 사업이 순풍을 타면 유 당선인의 공약 이행도 가능하고 인천시 부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희망인천준비단 발표대로 인천시는 2010년부터 연평균 4000억 원 수준의 지방채(빚)를 상환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내년부터 약 5000억 원 수준의 지방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긴축재정을 요구받고 있다.

참여예산센터(소장 박준복)는 아시안게임이 끝나면 도래할 지방채를 6000억 원 규모로 예상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지방세가 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인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지방세 감소액은 1200억 원 규모다.

지방세는 줄어들고 지방채를 갚아야 할 때가 도래하는 상황에서 세출예산을 구조조정하지 않는 이상 시 본청 부채를 줄이기도 만만치 않은 셈이다. 게다가 민선 5기가 부채 해결을 위해 매각한 '송도 6·8공구 부지'의 매각 위법성 논란도 암초다. 유 당선인은 선거운동 시기 민선 5기의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맹공을 퍼부었다.

송도 6·8공구 부지 매각 위법성 논란의 핵심은 인천시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재산을 사들인 것이 '회계 간 전출'로 볼 것인가, 아니면 공공기관 사이의 '정상적 거래'로 볼 것인가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7조 6항은 시·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청 회계의 재산을 다른 회계나 계정으로 전출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시는 2012년 송도 6·8공구 내 A1·A3 공동주택지역 18만714㎡와 12만2145㎡, R1 일반상업용지 4만4176㎡를 합한 34만7036.6㎡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조성원가에 사들인 뒤, (주)싸이러스송도개발에 매각했다. 매매가격은 총 8520억 원이었다.

(주)싸이러스송도개발은 8520억 원 가운데 95%인 8094억 원을 납부했다. 잔금 426억 원은 계약일로부터 3년 안에 납부하면 되는데, 개발이 더딜 경우 계약 후 3년 또는 5년 이내에 시에 되팔(토지 리턴매각) 권리를 갖고 있다.

법제처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손을 들어줄 경우, 시는 공시지가 만큼의 금액 약 3000억 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에 넘겨줘야 한다. 이는 우발적 채무가 더 늘어나는 셈으로, 유 당선인에겐 화근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해당 송도 6·8공구 부지의 토지 리턴매각 만료 기한은 2015년 6월이다. (주)싸이러스송도개발이 이 기한 전에 이 부지를 인천시에 되팔고자 하면, 인천시가 부담할 금액은 이자까지 포함해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게다가 송도 6·8공구뿐만 아니라 청라지구와 영종지구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토지(4200억 원)을 매각했다.


인천도시공사 부채, 부동산 광풍 불어야 해결

2013년 기준 인천시 부채 12조8706억 원 중 인천도시공사 부채는 7조8188억 원이다. 이중 6조6151억 원은 금융부채다.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는 주로 검단신도시(2조1142억 원), 도화구역(1조462억 원), 검단산업단지(1조833억 원), 영종하늘도시(2조976억 원) 개발에 쏟아 부은 부채다. 천문학적 보상비와 사업비가 투여됐지만 회수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맺은 루원시티 개발사업 방식 약정에 따르면, 인천시가 부담하게 될 부채는 약 1조 원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시장에 광풍이 불지 않은 이상 이 또한 해결하기 어렵다. 민선 5기 때도 구조조정을 요구받았던 이유다.

다만, 영종 미단시티의 경우 정부가 카지노 사전심사제를 통해 카지노 유치를 허가해주면서 인천도시공사의 부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가 가열 될 경우 부동산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영종도 하늘도시와 공항신도시의 경우 올해 카지노복합리조트가 사전 심사를 통과하면서 가구당 이미 평균 5000만 원 집값이 올랐다.

한편, 인천시는 2015년도 국비 지원액으로 2조835억 원을 신청했다. 여기에는 인천발KTX와 경인고속도로·경인전철 지하화 등 유 당선인의 주요 공약은 반영돼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해 배국환 희망인천준비단 부단장은 "올해는 2조835억 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한 뒤, "유 당선인의 공약사항이 당장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각 정부 부처의 국가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될 수 있게 각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향후 예산에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