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일 오후 7시 13분]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상호 비방과 중상 전면 중지'를 핵심으로 한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 제안을 공식거부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의원들의 관련 질문에 "지난 1월부터 주장해오던 연장선에 있는데, 비방·중상을 얘기하지만, 먼저 재개한 것은 북측이었다"라며 "내용상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라고 답했다.

'1월부터 주장해오던 연장선'이란 대목은 지난 1월 16일 북한 국방위가 군사적 적대행위 전면중지, '키 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등 한미군사연습 중단과 상호 비방·중상 중지 등을 제안했던 것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부분은 올 8월 실시 예정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군사훈련의 취소 요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북한 국방위가 이번 '특별 제안'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전향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3~4일)과 관계 있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그런 해석 가능하다"라고 답했다.

통일부 "남북관계 경색 책임, 우리 측에 전가"

이어 정부는 이날 오후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남북간 군사적 긴장고조와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과 진실성이 결여된 제안"이라고 북측의 제안을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비방중상과 도발 위협을 중단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에 대한 근본 위협인 핵 문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하며,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우리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남북간 대화와 협력의 장에 성의있는 자세로 나오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북한의 제안은 애초에 받을 수 없는 제안"이라며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도 예정대로 8월에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 북한에 대해 대화를 제의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대화의 창은 항상 열려 있다"라고만 답했다.

"이후 여지 남겨야 하는데, '얼토당토' 같은 비외교적 용어 쓰다니"

김연철 인제대 통일학부 교수는 통일부의 반응에 대해 "북한 국방위의 제안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앞두고 '우리는 대화 의지가 있는데, 남한은 그런 의지가 있느냐'며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대화 의지가 있다고 답해야 하는데, 이처럼 무 자르듯 잘라버린 것은 결과적으로 중국에게 보여주려는 북한의 의도에 말려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 이후 7년 동안 남북관계에서 파국상태가 계속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피로감이 표출되는 등 남북관계 개선의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게 될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돌려서 얘기하고, 이후 여지를 열어두는 태도가 필요하다, '얼토당토 않는' 같은 비외교적 용어 등을 쓰는 것은 비전략적인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 제안은 사실상 김정은 제1비서의 제안으로 볼 수 있는데, (정부가) 이를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거부했다는 점에서 북한의 반발이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