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 가로채기, 연구비 부당 수령, 교수 승진 심사 때 표절 논문 제출, 허위 경력 기재….'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연구부정 의혹이 연달아 터져 나오는 가운데, 이번에는 김 후보자가 교원대 재직시절 교육부 연구용역 과제를 재탕해 2천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03년~2004년 교육부 연구과제 용역을 첨삭 수준으로 재탕하면서 연구비를 중복 지원받았고, 이 과정에서 20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밝혔다.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지난달 13일 내정 이후 제기된 연구부정 관련 의혹만 해도 30여 건이 넘어,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거센 자진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관련기사: 30건 의혹 쏟아져... 김명수 장관 후보자 형사처벌 대상?).

그러나 이 같은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 김 후보자는 "(당시에는) 관행이었다, 인사청문회에 가서 이야기 하겠다"는 식으로만 일관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다.  

"띄어쓰기까지 똑같은 본문 내용... 교육부는 뭐했나"

한국교원대학교가 윤관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3년 8월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에서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연구> 연구과제를 위탁받아 4000만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았다. 이어 2004년 6월에도 동일주제로 교육부로부터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시행방안)> 과제를 수행했다.

그러나 의원실 분석 결과 두 과제는 발행 연도만 다를 뿐, 주제와 목적이 동일하고 제목·목차·내용이 거의 비슷했다. 특히나 두 연구과제의 서론을 비교해 보면, 2003년 연구과제의 소제목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서 '목적 및'이란 한 단어가 빠졌을 뿐 본문내용은 띄어쓰기까지 똑같다.


윤 의원은 이에 대해 "2004년도 연구과제는 전년도에 비해 수준 미달"이라며 "재탕 수준의 연구용역을 수행해 국가예산인 연구용역비를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이자, 고의적이라면 더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발주한 연구과제이므로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부실하게 관리했다"고 지적했다.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 연구(2004.2)>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국회도서관 등에 등재돼 열람이 가능하나 <수업실기능력 인증제 도입(시행방안)(2004.12)>은 등재가 누락됐으며 발주처인 교육부와 제출처인 교원대 또한 이를 보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윤 의원은 "교육부는 혹시 동일한 내용의 논문으로 연구비를 중복 수령한 점이 문제될까 우려해 (등재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폐기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제자 논문 가로채기 등에 이어 연구비를 중복 수령한 것은 엄연한 범법행위로 교육부장관의 자격이 없다"며 "연구부정의 완결판인 김 후보자는 자진사퇴해 스스로 명예를 지키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9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에서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