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시인 정종섭..."주민등록법 주무 장관 자격 있나"
[인사청문회] 야당 의원 질타 ..."투기 내 평생 해본 적 없다"
▲ 청문회 출석한 정종섭 안행부 장관 후보자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복무 시절 특혜 의혹 등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가 8일 위장전입을 인정했다. 주민등록법의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군 복무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열린 정종섭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위장전입·투기의혹·군복무 특혜에 질의를 집중했다.
정청래 의원 "정종섭, 오후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포구 집 위장전입 인정하느냐"고 묻자 "위장전입 인정한다"고 답했다.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위장전입을 지적하자 "친구의 부탁을 받고 주민등록을 이전했던 사실이 있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깊이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1년 6월 당시 홀로 마포구 망원동의 A빌라로 전입했다. 그러나 나머지 가족들은 서울 구로구의 아파트에 남았다. 정 후보자의 가족은 그 해 10월 관악구 신림동 소재 아파트로 옮겼고 정 후보자는 한 달 남짓 지나 11월에야 가족들의 주소지로 전입했다.
진 의원은 "위장전입이라는 불법에 이유가 있을 수 있느냐"며 "위장전입 경력을 가지고 주민등록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장으로 활동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말한 것처럼 관피아를 척결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느냐"며 "단순 사과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 후보자가 쓴 칼럼에 나와 있듯이 부적격 후보자는 임명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한 사람이 와서 장관도 위반했는데 왜 나를 처벌하느냐고 따지면 어떡하냐"고 지적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젊은 시절의 불찰"이라고 말했다.
노웅래 의원이 잠원동 신반포 아파트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정 후보자는 "평생 살면서 투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다"며 "(아파트) 두 채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투기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노 의원은 "아파트 두 채의 시세차익이 20억 원이 된다"며 "고위 공직자 되실 분이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후보자는 지난 199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건영3차 아파트에 전세로 살면서 같은해 12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한신14차아파트(104제곱미터)를 본인 명의로 1억8000만 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거주한 적이 없어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 후보자는 1997년 인근 신반포 한신2차 아파트(150제곱미터)를 3억7천500만 원에 구입해 거주했고 현재 매매가격은 16억 원 선으로 알려졌다.
군 복무 중 대학원 특혜 제기되자..."논란 일으켜 죄송"
군 복무 도중 대학원 특혜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청래 의원은 "군 복무 도중 박사 과정 5학기를 다닐 수 있느냐, 이는 사실상 탈영"이라며 "국민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비리 종합 백화점 정종섭 후보, 장관 자격 없다"며 "오후에 안 나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 복무 기간에는 오로지 국방의 의무에만 전념해야 한다"며 "젊디 젊은 청년들이 영내에 갇혀 있다, 장교라고 해서 대학원 수학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저도 공군장교로 서울에서 근무했다, 대학원 안 다니고 싶었겠느냐"며 "정 후보자는 국방의 의무를 저버린 헌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논란을 일으켜 죄송하다"고 답했다.
또 김민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군복무 도중 인근 대학에 출강한 것과 관련해 위수지역 이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제가 근무하던 인근 사립대에서 한 학기 강의 요청이 왔다"며 "지휘관의 허가를 얻었기 때문에 위수지역 이탈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정 후보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제주 4·3 사건이 공산주의 무장 봉기였다"고 저술한 것에 대해서 "책 내용이 잘못 전달돼서 제주도민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면 참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 책엔 제주도민들을 책망한 사실이 없다"면서 "다른 책을 통해 제 진실을 제주도민에게 알려드렸고 그 내용을 보신 분들은 제 말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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