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식량 주권을 팔았다. 이제 농업 문제, 먹을거리 문제에서 제2의,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거다."

농민들은 그 자리에 가만있지 않았다. 쌀을 관세화해 수입을 전면 허용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한국 농업호' 침몰 신호로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 쌀 관세화 선언 맞서 김영호 전농 의장 등 삭발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18일 오전 정부 발표가 진행 중인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앞에 땀 흘려 농사지은 쌀을 흩뿌린 뒤 삭발 투쟁에 나섰다. 곧 김영호 전농 의장과 전현찬 가톨릭농민회 회장, 강자복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 최상은 전농 부의장 등 네 사람의 검은 머리카락이 흰 쌀알 위에 흩날렸다. 

정부는 이날 오전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쌀을 관세화해 누구든 외국 쌀을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전농은 이를 '세월호 참사'에 이은 '식량 참사'로 규정했다.

김영호 전농 의장은 "우리의 쌀독을 미국과 중국, 곡물 메이저 기업에게 맡기고 제대로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없다"면서 "이런 가운데 관세로 막아낼 수 있다는 건 천둥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몰아치는데 비닐우산으로 비를 막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전농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처음에는 높은 관세로 수입쌀 진입을 막아낼 수 있지만 관세 감축과 철폐 압력을 벗어날 수 없다"면서 "WTO(국제무역기구)에 정부안을 제출하는 9월 이전에 우리 협상 전술을 밝힐 이유가 없는데 협상 전에 관세화를 선언하는 것은 맹수 앞에 몸을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전농은 쌀 관세화와 쌀 시장 전면 개방 반대 투쟁을 선언하고, 오는 8, 9월 대규모 농민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 56.3% "쌀 전면 개방 반대"... 68.3% "관세 부과해도 쌀 산업 피해"

한편 전농은 이날 쌀 전면개방 관련 국민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여론조사기관인 사회동향연구소가 지난 17일 전국 성인남녀 878명(표본오차 ±3.3%p)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쌀 전면 개방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6.3%로, '전면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31.5%)보다 높았다.

특히 '쌀 전면 개방에 국민 동의를 충분히 구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69.8%에 달했고, '쌀 전면 개방으로 쌀 산업 피해가 클 것'이라는 응답 역시 68.3%로 나타났다. 반면 수입 쌀에 관세를 부과해 쌀 산업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