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인천은 지도에서만 동북아시아 중심 도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항만 개발계획 포함해야"

등록|2014.07.26 19:50 수정|2014.07.26 19:50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 신항과 배후 산업단지가 견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5개 개발지역 ⓒ 김갑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보다 두 달 늦은 2003년 10월 지정됐다. 인천처럼 '동북아시대 세계 최고 물류ㆍ비지니스의 중심'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항만·물류단지 개발, 신항 배후부지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국제신도시 건설,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관광레저단지 건설을 구체적 로드맵으로 제시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시 강서구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원 82.3㎢(개발면적 5개 지역, 20개지구 총32.8㎢)다.(표1·2) 2020년까지 개발비 총14조 8875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개발지구 현황 ⓒ 김갑봉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두드러진 특징은 부산 신항을 중심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있다는 점이며, 신항만과 연계한 배후단지에 제조업 유치 성과가 높다는 점이다. 이는 투자유치 성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2014년 6월 현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FDI(=외국인직접투자액)는 신고액 13억 3300만 달러, 도착액 9억 2100만 달러다. 주로 유럽에서 유치했다. 투자유치 금액을 차지하는 분야별 비중을 보면, 제조업이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설 25.6%, 물류 10%, 교육 1.5%, 관광 0.9%로 뒤를 이었다.

정진학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은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있어서 외국 기업과 자본 투자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 부산·진해경제청은 2020년까지 48억 달러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국내 경제자유구역 8개 모두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동일하다. 그렇다면 투자자본이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한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산업기반과 향후 성장가능성, 사업성 등을 보고 투자하게 돼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에는 자동차와 선박, 기계장비, 물류업체의 성장가능성을 보고 투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새만금경제자유구역 현황 ⓒ 김갑봉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차이나밸리와 신재생에너지로 차별화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5월 지정됐고, 개발을 맡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지난해 9월 출범했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국내 경제자유구역 8개 중 유일하게 국토교통부가 관리한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은 2010년 세계 최장 방조제로 기네스기록에 등재된 새만금방조제(전북 부안~군산 간 33.9㎞) 안에 있다. 새만금방조제는 2010년 4월 준공됐으며, 2011년 새만금 기본계획(MP)이 확정됐다(표3). 총면적은 401㎢(1억 2000만평)로 여의도 면적의 140배이다.

새만금경제자유구역 역시 부산, 인천과 마찬가지로 동북아 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특히 차이나밸리 조성과 신재생에너지 특화사업으로 중국 자본을 유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이 진행 중인 프로젝트 '새만금 차이나밸리'는 한·중 경제협력단지를 일컫는 말이다. 지난해 6월 27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정상들이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을 발표한 후 새만금개발청은 차이나밸리 조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를 비롯해 전국경제인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전라북도·KDB산업은행·새만금개발청 등 6개 기관이 지원을 협약했으며, 국내 기업 중에는 삼성에버랜드·LG CNS·GS EPS·우리은행 등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또한 새만금방조제를 경계로 안쪽 호수와 바깥 바다를 활용해 2공구 안에 '조선·해양레저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4월 15일 새만금 조선·해양레저산업협회를 설립(100개사 참여)한 뒤 관련 회사 38개와 투자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특화전략으로 삼고 있다. 물론 이 또한 중국 자본 유치와 맞물려 있다. 조창완 새만금개발청 행정사무관은 "새만금은 한국의 대중국 전초기지를 자임하기 위해 중국 자본 유치를 위한 새만금 특화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며 "이번 시진핑 방한 때 함께 방한한 중국 투자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사업에 1조원을 투자하겠다는 의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부산신항부산신항 2부두 일부 전경 ⓒ 김갑봉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신항만 포함해야

2014년 3월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FDI는 신고액 50억 7000만 달러, 도착액 23억 3500만 달러로 국내 경제자유구역 8개 중 1위를 기록했다. 부산·진해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FDI의 업종별 비중(2013년 4월 기준)을 보면, 부산·진해는 제조업 61.9%·건설업 25.6%인 반면, 인천은 건설업 60.4%, 제조업 34.8%를 차지했다.

FDI를 도착액 기준으로 했을 때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천은 주로 건설 분야에 집중됐고, 또 대부분 송도에 집중됐다. 반면 부산·진해는 제조업에 집중됐고, 이를 견인하는 부산 신항이 배후에 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중심은 부산 신항이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이 지향하는 바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물류 허브'다. 부산은 항만 물동량 면에서만 동북아시대 허브도시가 아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은 부산 신항을 중심에 두고 부산·울산·경남이 지닌 산업벨트(조선·자동차·기계부품)와 연관해 산업 발달 효과가 큰 제조업체를 부산 신항 배후산업단지에 유치하고 있다. 아울러 부산 신항 배후단지에 국제 물류회사를 유치하고 있다.

부산 신항 건설 사업은 2020년까지 국비 7조 4551억원과 민간투자자본금 9조 2272억원을 합한 16조 6823억원을 투자해 선석 45개에 배후부지 944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현재선석 23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배후부지 조성에 국비 약 3조 58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덕도에 동남권 신공항을 유치해 항공물류와 산업, 여객산업까지 끌어안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미 부산 신항 북쪽 부두와 남쪽 부두에 철로를 깔았다. 이 철로는 경부선까지 연결돼있다. 철도로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진출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계획에는 인천 신항이 보이질 않는다. 인천 신항 건설 사업은 지난 2005년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이 100만TEU를 기록하면서 정부의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후 시작됐다. 부산 신항과 마찬가지로 2020년까지 완공하는 게 목표다.

국비(1조 3472억원)와 민간자본을 합쳐 총3조 3788억원을 투자해 컨테이너 물동량 236만TEU 하역능력을 갖춘 선석 12개와 배후부지 211만 8000㎡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인천 신항은 1-1단계(선석 6개 조성) 공사 중으로 내년 6월에 1부두(선석 3개), 10월에 2부두(선석 3개)를 각각 개장할 예정이다. 배후부지는 추후 조성할 예정이지만 구체적 일정과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

최근 인천시와 인천지역 정계, 항만업계는 인천 신항 '항로 수심 16m 확보' 사업이 정부사업으로 확정됐다고 들떠있다. 남은 과제는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예산 확보다.

중국의 G1(세계 최강)은 이제 시점만 남겨두고 있다. 반면 인천이 동북아시대의 중심도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지정학적 위치에만 국한될 뿐 현실에서는 여전히 장밋빛 청사진일 뿐이다.

부산은 신항을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으로 정하고 막대한 정부재정 투자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배후부지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있으며, 새만금은 차별화전략으로 대중국 전초기지를 자임하고 나섰다. 새만금개발청 역시 군산 신항 건설과 크루즈항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