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팀장(사무관)과 6급 공무원 2명, 김복만 울산교육감의 선거캠프 핵심 참모였던 사촌동생 2명 등 6명을 구속하는 등 학교공사 비리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지만 '이번에도 깃털만 뽑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6일자 기사(사촌 2명 구속... 김복만 울산교육감, 무사할까)와 관련, 다음날인 7일 지역 정치권이 이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나섰다.

이에 지역의 방송과 신문도 관련 내용을 집중 보도하는 등 지난 7월 21일 교육감의 대시민 사과 이후 무마되는 듯했던 울산시교육청의 학교공사비리 문제가 다시 이슈화되는 분위기다.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비회기 중인데도 7일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들을 의회로 불러 학교시설공사 비리와 관련한 업무보고를 듣고 시교육청의 안일한 태도와 감사 부재 등을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새정치민주연합 울산 지방의원들은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의회가 교육청 공사 비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리와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현미경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정치권의 질타에 ▲ 공사자재 수의계약을 공개경쟁입찰로 전환 ▲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현장 불시 점검 ▲ 직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강화 및 사법기관 즉시 형사고발 ▲ 학교시설단을 부교육감 직속에서 행정국 소속으로 변경 ▲ 학교시설단 업무를 지역청으로 일부 이관 등 대책을 내놨다.

특히 울산시교육청은 학교시설단의 단장을 현재 4급 기술직에서 4급 교육행정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후 7일 울산시교육청 학교시설단 단장에 행정직인 정책관실 이중규 지방서기관을 발령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역교육계는 이번 사건은 조직과 제도의 문제라기 보다 의지의 문제라며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구속된 울산시교육감의 사촌동생이 교육감 친척임을 내세워 교육청 담당 공무원에게 업체 선정에 관여한 점이 그 배경이다. 현재로서는 실제로 교육감의 의중이 관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조직과 제도를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정치권 질타 이어져

울산시의회는 지난 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울산시교육청 행정국장과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로부터 학교시설공사와 관련한 보고를 듣고 질타했다. 이날 보고에는 김복만 울산교육감과 부교육감은 참석하지 않았다.

업무보고에서 시의회는 "교육감 친인척 2명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되고 전·현직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이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법처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울산교육계가 전반적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교육청 비리 문제와 관련한 울산시교육청의 대처방안이 미온적이다"고 지적하고 "근본적 비리 근절 대책 마련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울산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무엇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교육청 행정 구현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감사·감독제도 도입과 학교시설단 조직 개편, 학교시설공사에 대한 정기 및 수시 감사 등 향후 교육청 비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강대길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은 "학교시설공사에 대해 5년간 신·개축, 증축시설과 현재발주로 진행중인 학교 시설공사에 대해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기관에 의뢰해 안전도 검사를 시행하라"고 주문한 후 아울러 "2015년 신설 학교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학교시설공사 업무 추진 또한 철저히 할 것"을 요청했다.

문병원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은 "학교시설단이 지난 한해 예산만 2800억 원을 집행했는데, 학교시설단 설치 이후 일선학교의 꼬리 비리는 줄어든 대신 교육청의 머리 비리가 많아진 꼴이 됐다"며 "교육청이 내부 비리도 못챙기면서 일선학교 비리는 무슨 수로 챙기겠느냐"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울산 지방의원들 "검찰 현미경 수사 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지방의원들로 구성된 시당 공직자협의회(회장 신성봉)는 7일 오전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교육청의 공사 비리와 관련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찰은 현미경 수사와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펼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울산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시교육청 비리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을 종합한 몇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울산시의회가 교육청 공사 비리와 관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비리와 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현미경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울산시교육청에 대한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시설단 해체 등 조직을 개편하고 지난 수년간 학교시설단이 발주한 학교공사에 대한 안전도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도 했다.

특히 이들은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했다 "검찰이 교육공무원을 비롯해 6명을 구속 수사하고 있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수사 상황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시민들의 궁금증과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어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와, 빠른 시일 안에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울산시교육청은 업무보고에서 학교공사비리 근절 대책의 하나로 "시설공사 비리 원인을 각 과정별로 점검·분석해 비리 발생소지를 근원적으로 제거하는 대책을 8월말까지 마련해 시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외 공사자재 수의계약을 공개 경쟁 입찰로 전환하고 민관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공사현장을 불시에 점검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최민식 울산교육연대 상임대표는 "지금 시민사회는 교육감의 사촌들이 교육감을 들먹이며 업체 선정에 관여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며 "학교시설단도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신설돼지만 악용한 것이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공사를 담당하는 교육청의 조직이 개편되고 시스템을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만일 또다른 실세가 나타나 교육감을 들먹이면 결과는 마찬가지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