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악성댓글 제보센터'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섰다.

세월호 관련 유언비어와 악성댓글이 '4·16 참사' 이후 '일간베스트'를 중심으로 유포되기 시작해, 인터넷과 트위터, 페이스북, 카톡 등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적극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뒤늦은 대응이어서 아쉬움이 크다.

새정치연합은 제보센터를 가동하고,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내용으로 남긴 글인지와 함께 해당 글이 삭제될 것에 대비해서 화면을 캡처해서 알려주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 지키기 위한 '세월호 유언비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대표적인 유언비어는 단원고 피해학생 대학특례입학과 희생자 전원 의사자 지정, 막대한 보상금 지급, 수도세·전기세 지원 등의 내용이다. 최근에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유민 아빠 김영오씨에게 유언비어가 집중됐다.

특히 최근 일부 세력이 유민 아빠에 대해 유언비어를 조작하고 악성댓글로 퍼트리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면담요구와 유가족들의 청와대 앞 농성을 왜곡, 물 타기하기 위한 것으로 읽힌다.

마치 지난 대선 당시 가동됐던 '심리전 조직' 같은 것이 부활해 박 대통령 지키기와 함께,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을 싸잡아 국기를 흔드는 위험세력으로 몰아붙이기 위해 조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와 유가족이 공동으로 입법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전무하다. 유가족들은 일관되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요구했을 뿐 각종 특혜를 요구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유언비어'가 유통된 데는 아이러니하게도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의 아픈 상처를 위무하기 위해 선의로 법안을 발안했지만 결과는 상처를 덧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들 양당이 대학특례입학 등의 각종 특혜성 법안을 발안했기 때문이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겠다며 양당이 추진한 세월호 관련 법안이 결과적으로 유언비어 진원지 노릇을 했으며, 악성댓글을 유포시키는 촉매제가 된 것이다.

세월호 유언비어 원인 제공은 새누리·새정치의 세월호 법안


대표적인 게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22가지의 특혜를 준다는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다. 지난달 28일 어버이연합이 <문화일보>에 요청해 하단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집대성됐다.

이 광고는 새정치연합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 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등이 담긴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고 규정했다.

진실은 무엇일까? 이 모든 특혜를 새정치연합에서만 법안으로 발의한 것일까?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 양당에서 그동안 발의한 법안을 보면 사실을 알 수 있다. 시간 순으로 법안 발의 내용을 보자(정의당과 통합진보당이 발의한 법안은 제외한다).

5월 14일 : 새정치연합 장하나 의원 발의(심리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한 특별법)

5월 15일 :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 등 12명 발의(위령묘역 조성 및 위령탑 건립, 의료지원 및 생활지원금, 사료관 조성, 추념일 지정, 정부 위령제례 등 비용 예산 범위 내 지원,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은 진상규명 특별법)

6월 20일 :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 등 26명 발의(대학특례 입학, 희생자 유족과 피해자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손해배상액 선지급, 교육·건강·복지·돌봄·노동 등의 포괄적 지원, 피해지역 학교의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의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

7월 1일 :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 등 27명 발의(손해배상금을 지급받기 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지급, 의료 및 생활지원금 지원, 희생자 추모공원 및 위령탑, 국민안전과 건립 등의 내용을 담은 피해보상관련 특별법)

7월 4일 : 새정치연합 전해철·부좌현 의원 등 124명 발의(세월호 피해자 의사상자 지정, 세월호 재단 신설, 전기·수도 등 공공요금 감면, 교육·건강·복지·돌봄·고용 등 지속적 지원 등을 내용을 한 4·16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위에서 열거한 양당의 세월호 관련 법안 중 유가족이 입법청원한 '4·16 특별법'에 포함된 것은 '안전의 날 지정'과 '추모재단 설립', 단 두 가지뿐이다. 그런데도 유가족들은 '자식 목숨 팔아 돈 방석에 앉았다'라는 식의 살인적 유언비어로 '제2의 참사'를 겪어 왔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새정치연합 또한 세월호 관련 법안이 유언비와 악성댓글의 진원지 노릇을 한 것과 관련 "유가족이 요구하거나 발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의한 법안"이라며 "본의 아니게 유가족에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힌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안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