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 4일 오후 4시 55분]
조희연 "제 모교도 자사고 지정 취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8곳 지정 취소 결정을 두고 "자사고 지정 취소가 될 학교 가운데 제 모교도 있다"면서 "우리 자식 함께 잘 키우기의 관점에서 봐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자사고 재지정 취소를 둘러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의 대립을 두고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겠다"고 말했다.

조희연 교육감은 4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모교인 중앙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것을 두고 "모교를 사랑한다고 해서 그 학교가 반드시 자사고와 같은 특정한 형태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으면 좋겠다"면서 "저 또한 인간적으로 이런 결정에 서명을 하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제2의 고교평준화를 강조했다. 그는 "1974년 박정희 대통령이 고교평준화를 실시한 이후 40년이 흘렀다, 평준화는 획일화와 더딘 발전이라는 두 문제를 낳았다"면서 "하지만 고교서열화가 그 대안일 수 없다, 수평적 다양화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학서열과 학벌사회 극복도 강조했다.

이어 "집회를 하는 자사고 학부모들이 안타깝다"면서 "하지만 '내 자식 잘 키우기' 관점에서만 접근하지 말고 '우리 자식 함께 키우기' 관점에서 접근해달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에 법 개정을 통한 자사고 존폐 문제를 다뤄줄 것으로 요청했다.

"황우여 장관과 만나겠다"

조 교육감은 지난 1일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반려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우여 장관에게 협의를 위한 만남을 요청하고 싶다"면서 "오후에 협의 공문 보낼 것이다. 황우여 장관과의 진솔한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반려하더라도 자사고 지정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신민정 변호사는 "초중등교육법에는 교육감은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있다"면서 "교육부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협의를 진행했다고 간주할 수밖에 없다,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사고 재지정 여부는 '다양한 선택과목 편성'에서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영역의 배점은 12개 세부 평가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8점이다. 성기선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단장은 "자사고 등 고교 다양화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사고 재지정 탈락 학교는) 입시 위주로만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14곳 중 8개 학교만 지정 취소된 것을 두고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자사고 쪽은 이날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시자사고협의회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 학부모 100여 명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조 교육감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 교육감에게 전달한 공개서한에서 "귀를 막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 학교와 어린 학생들을 볼모로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1신 대체 : 4일 오전 10시 55분]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아래 자사고) 8곳을 지정 취소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반려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싸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황우여 교육부장관의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 오전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 대상인 14개 학교 중에서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8곳이 기준 점수에 미달됐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향후 청문과 교육부 협의를 거쳐 10월에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많은 자사고들이 입시교육에 치중해 제도 도입 취지를 훼손하고 있고, 우수학생의 쏠림을 유발해 일반고 교육 환경을 악화시키는 등 공교육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자사고는 학생 충원과 재정,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다"라면서 "이번 종합평가를 통해 자사고로 존속하기 어려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한 존속하는 자사고에 대한 압박에 나서기도 했다. 이번 평가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면한 동성고,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등 여섯 곳과 내년 평가 대상인 11곳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격하게 지도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2016학년도 입시 전형부터는 자사고가 100% 추첨으로 신입생을 선발할 수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자사고의 우수학생 선발권을 박탈하겠다는 뜻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사고 평가 결과를 공식 발표한다.

조희연-황우여, 충돌하나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지정 취소를 다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명확하지 않은 조항이 그 불씨라고 할 수 있다. 이 법 91조의3에는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라는 조항도 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자사고 제도의 채택은 국가의 사무이므로 교육부 장관에게 제도 존폐의 권한이 있다"라면서 "평가를 마친 자사고 재평가 및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수용할 수 없고, 만약 서울시교육감이 지정취소 협의신청을 해 오더라도 즉시 반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조항을 '사전 동의'로 바꾸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7월 안산 동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교육부는 "안산동산고의 평가결과가 기준 점수 이하를 받았다는 점은 인정되나 안산동산고가 자율형 사립고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고 보인다"라고 밝혔다. 결국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뜻을 받아들였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를 반려할 경우, 갈등이 첨예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교육감 입장에서는 '일반고 전성시대'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관철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3일 일반고 학교운영비를 현재의 연평균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반고 살리기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소송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조희연 교육감은 자사고 재지정 권한이 교육감에게 있음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조희연 교육감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공교육 영향 평가 대신 교육부의 평가 기준을 개량해 활용한 것은 향후 소송을 염두에 둔 행보로 보인다.

한편, 자사고는 법적 대응 방침을 정했다. 지난 1일 서울시자사고 교장협의회는 "조희연 교육감의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전개될 일련의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사고 학부모들은 지난 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조희연 교육감의 퇴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