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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수 없이 고성만... 정의화 '세월호 중재' 난항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원론' 반복... 여당, '분리처리' 압박 거듭

등록|2014.09.12 13:47 수정|2014.09.12 13:48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의장단과 여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설훈 의원과 정의화 국회의장이 회의 비공개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설훈 의원은 이 자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법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 남소연


'묘수'는 나오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오전 세월호 특별법 협상 난항으로 파행 중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열었다. 그러나 마지막 결론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촉구뿐이었다.

정 의장 측은 회의 직후 두 가지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국회가 공전되고 있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대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며 정기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과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대승적 타협의 정신으로 합의를 이루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는 정 의장이 수 차례 발표했던 입장이다. 결국 여야의 대표적 중진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셈이다.

'대통령 7시간 행적' 의혹 제기하자 고성 빗발쳐

연석회의는 시작부터 삐걱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인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의장단-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 '공개' 진행을 요구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그는 "곰곰이 생각하면 정국이 안 풀리는 이유가 어디 있나, 청와대가 안 되게 하고 있다"라며 "여야 간 협상해서 풀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51%의 대통령이 아니라 나머지 49%도 아우르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라면서 "일부러 공개를 주장했다, 박 대통령도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설 의원은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박 대통령도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야당에서 요구했던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한 얘기였다. 그는 정 의장과 여당 의원들의 제지에도 "잘못하는 부분에 대해 잘못한다고 말해야 한다"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결국, 고성이 오가기 시작했다.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들은 "결론만 말하라", "그만하라", "품위를 지켜라"라고 설 의원을 제지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앞에 솔직해야 한다, 국민들 다 알고 있다"는 설 의원의 말에 "야당만 솔직하고 여당은 솔직하지 않다는 얘기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장마저 "지금 의장을 무시하는 건가"라고 언짢은 기색을 드러냈다. 그는 "이 자리는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공전에 빠진 이 국회 상황을 해결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다, 정치인으로 하려는 말씀은 다른 기회에 해주시라"라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시켰다.

비공개 회의는 2시간 동안 이어졌다. 그러나 결론은 앞서의 '여야 원내대표 합의 촉구'가 다였다. 오히려 여야 간 갈등만 더욱 부각됐다. 윤영석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설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국회의장 중재 불발시 후유증도 잘 고민해야"

정 의장은 이후에도 중재 노력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그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 "여야가 세월호 특별 법안에 대해 주말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15일 양당 지도부와 의장단 연석회의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힌 상황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 의장의 '역할'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외 다른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의장이 나서라는 얘기다. 국회법 76조 3항에는 "국회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국회 운영위원회(여야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작성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라고 돼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회법 76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많다"라며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 상황을 돌파하는 것을 결심해주기를 강력히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국회 의사일정은 서로 합의되면 지켜져야 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깨졌나 하는 점을 의장이 강력히 지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며 새정치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파기부터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엇보다 그는 "의장의 중재라는 것은 여야 간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상태에서 만남을 가져야 후유증이 없고 효과적"이라며 "국회를 맡은 의장으로서 고뇌와 고심은 이해되나 해결되지 않았을 때의 후유증도 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정 의장의 중재 노력을 반기지 않는 새누리당 일각의 분위기를 드러낸 발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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