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하고 싶지 않으나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역사상 초유의 세월호 대참사가 발생한 지 다섯 달이 다 되어간다. 그저 수많은 사고 중 또 하나의 사고가 아니다. 물질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비이성적이라고 할 만큼 맹렬히 추종한 대한민국의 총체적 민낯이다. 추하고 악랄한 유착에 의한 인재였다. 정부는 존재 가치를 의심케 하는 철저한 무능과 안일함으로 단 한 명의 생명도 구조하지 못한 채 수장시켰다. 뭐라고 형용하기 어려운 참극이었다.

유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은 슬픔을 애써 참아냈다. 대신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안전사회 건설을 위해 아픔을 딛고 진일보 하자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당은 정권 쟁취가 최종 목적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국민을 대리하여 철저히 국민의 생각과 보조를 함께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할 때에야 정당은 존재 가치와 함께 그 목적도 달성할 수 있다.

더욱이 국회의원은 지역의 국민들이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많은 권한을 위탁한 대리인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임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우리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불신만 받고 있는 상황이다.

마치 노이즈 마케팅 하는 듯이 망언을 일삼는 어느 국회의원의 말처럼 이번 세월호 참사는 단지 하나의 '교통사고'가 아니다. 해운사 대표의 사망으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악덕 자본주만의 문제도 더욱 아니다.

사고 발생 원인부터 침몰과 구조 과정, 사고 수습까지 전 과정에 있어 정부 조직은 물론 사고 유발 당사자까지 각각의 책임과 권한의 소재를 밝혀야 한다. 그에 따른 책무는 충실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한다. 정부 기관은 책임을 방기했는지 빈틈없이 조사하고 규명·분석해야 한다.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제2의 세월호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확고히 마련하는 것이 영문 모르고 "가만히 있으라"는 지시에 따르다 죽어간 희생자들에게 남은 국민들이 해주어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또한 향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조금이나마 담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서 유가족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세월호 특별법은 이념의 문제도, 각 정파의 문제도, 정권의 문제도 아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이고, 국가 안전의 문제인 것이다.

국민의 안전이 지켜지는 나라, 생명권을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여야의 당리당략과 유불리가 왜 앞서는가.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면 정권의 안위가 위협받는가. 결코 아니다.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서명을 통해서, 동조 단식을 통해서 법 제정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아니 명령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여당의 대표는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엇을 누구에게 양보한단 말인가. 국민의 안전과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것, 그것을 주인인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무슨 대단한 권한을 가진 양, 양보를 운운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일이다.

새누리당은 "사법체계가 무너진다", "전례가 없다"는 등의 왜곡된 표현으로 국민을 혼란스럽게 만들며 곡학아세 하지 말기 바란다. 비록 여당일지라도 국민의 대리인 역할이 먼저임을 지금이라도 깨닫기 바란다. 정녕 정권만의 호위병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민을 향해 생각을 열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각성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바란다.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기대를 거두지 않고 있다. 야당의 야당다움을 보고 싶은 것이리라. 적당히 움직이며 세비가 지급되기를 기다리는 생계형 정치인의 모습으로 비쳐지지 않기를 바란다. 이토록 엄중한 시기에 자중지란으로 정국주도권을 영영 회복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야당다운 야성을 가지고 국민의 생각을 등에 지고 단합하고 보다 강력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라. 그것이 무겁다 느껴지면 그 자리를 내 놓아야 한다.

두 정당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서만큼은 이익집단적 사고와 보혁의 진영 논리를 버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정당으로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바란다.

희생자 의사자 지정,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 입학 특례 등 유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은 내용들을 어설픈 협상안으로 내어놓아서는 안 된다. 국지적 법안 협의가 오히려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음을 직시하고 중지해야 한다. 오로지 원인 규명 및 사후 처리 과정의 과오에 대해 명명백백한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제정에만 집중해야 한다.

진정 국민의 뜻을 모르지 않을 터, 수백만의 국민이 공감하며 요구하고 있는 유가족대책위의 특별법안을 수용하고 제정하라. 지금 국민들은 국회가 완전히 새로운 법안을 창조하라고 부탁하는 것이 아니다.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철저한 조사를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이는 여야가 협상하고 말고 할 대상이 아니다. 정치권은 이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민주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대표에게 위임한 권한 중 하나가 입법권이다. 국회가 그 입법권을 대리하기에 그 권한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만약 이를 이행치 않는다면 이는 주인의 지시를 어기고 마름이 땅을 놀리고 있는 것에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