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국환 인천 부시장, 공무집행방해로 고발 당해
인천경실련 "주민등록법 위반...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검토 중"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인천경실련)이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주민등록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 1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인천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배 부시장은 주민등록법 37조 3호를 위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뒤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배 정무부시장은 지난 8월 11일 임용됐다.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는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W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이를 두고 인천경실련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민등록을 한 것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배 부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했다. 시 조례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시장의 주민등록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배 부시장은 부시장 자격 시비가 일던 8월 25일 7대 인천시의회 첫 정례회에 불참하면서까지 개인 일정 성격의 베트남 출장을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다음날인 26일 의회에 출석해 배 부시장을 대신해 "관사로 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일단 주소지만 옮긴 것"이라고 해명한 뒤 "투기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배 부시장은 논란이 커지자 오늘(17일) 논현동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배 부시장이 입주하더라도 시 조례에는 '임용일 기준으로' 돼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허위로 신고했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다. 즉, 배 부시장 임용은 시 조례에 어긋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경실련은 고발장에서 "배 부시장은 주민등록법 37조 3호를 위반,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뒤 인천시 정무부시장에 임명돼 위계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배 정무부시장은 지난 8월 11일 임용됐다. '인천시 정무부시장 자격 기준에 관한 조례'에는 '정무부시장은 임용일 현재 인천 시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배 부시장은 임용을 앞둔 지난 7월 30일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W아파트로 주민등록 주소지만 옮겼을 뿐, 실제로는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이를 두고 인천경실련은 "실제 거주지가 아닌 곳에 주민등록을 한 것은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배 부시장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주지를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을 허위로 신고했다. 시 조례가 인천시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시장의 주민등록 허위 신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앞서 배 부시장은 부시장 자격 시비가 일던 8월 25일 7대 인천시의회 첫 정례회에 불참하면서까지 개인 일정 성격의 베트남 출장을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다음날인 26일 의회에 출석해 배 부시장을 대신해 "관사로 쓸 아파트에 기존 세입자의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일단 주소지만 옮긴 것"이라고 해명한 뒤 "투기나 자녀교육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 관계자에 따르면 배 부시장은 논란이 커지자 오늘(17일) 논현동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다. 배 부시장이 입주하더라도 시 조례에는 '임용일 기준으로' 돼 있어,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인천경실련은 "배 부시장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해 허위로 신고했고,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다. 즉, 배 부시장 임용은 시 조례에 어긋난다"며 "인천지방법원에 '직무정지 처분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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