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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청와대에 위문성금 2억6천 전달... '특혜의혹'

[국감자료] 대통령실 성금 모금은 665만원에 불과... "힘있는 기관 눈치보기"

등록|2014.09.17 11:31 수정|2014.09.17 11:48

▲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왼쪽)과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이 7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자료사진) ⓒ 연합뉴스


국가보훈처가 유독 대통령실에만 2억 원 이상의 위문성금을 배정해 입길에 올랐다.

17일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말 군부대 위문성금 2억6000만 원을 대통령실에 배정했고, 대통령실은 이를 26개 군부대에 전달했다. 

같은 해 배당된 위문성금이 교육부 3000만 원, 국가정보원 2000만 원, 감사원 1500만 원, 기타 부처 각 1000만 원이었다는 점을 헤아릴 때 대통령실에 배당된 2억6000만 원은 '특혜 의혹'을 살 만한 금액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지난해 665만여 원의 성금을 모금해 69개 기관 가운데 54위를 기록했다. 대통령실이 자신들이 모금한 것보다 39배나 많은 위문성금을 배정받은 것이다.

국가보훈처의 국군장병 등 위문금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 기관에 배당하는 위문금은 1000만 원이 기준이다. 다만 각 기관의 성금모금 규모 등을 고려해 1000만 원 이상을 배정할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9억4553만여 원을 모금해 부처 가운데 가장 많은 3000만 원의 위문 성금을 배정받았다.

김기준 의원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성금이 대통령실 생색내기에 이용되고 있다"라며 "성금모금액이 660만 원에 불과한 대통령실에 39배인 2억6000만 원을 위문성금으로 배정한 것은 성금 배정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감사원에 1500만 원, 국가정보원에 2000만 원을 배정한 것도 보훈처의 힘있는 기관 눈치보기다"라고 꼬집었다.

해마다 부처 공무원과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은 위문성금을 모금해 국가보훈처에 보낸다. 국가보훈처는 연말에 고위공무원을 대표로 위문반을 편성해 이렇게 모은 위문성금을 배정하고 이를 각 군부대에 전달한다. 

1억 원 이상 모금한 기관 16곳

한편 지난해 69개 기관에서 모금한 성금액를 보면, 1억 원 이상 모금한 기관은 교육부(19억4553만여 원)와 경찰청(3억7427만여 원), 경북도(2억8427만여 원), 경기도(2억2882만여 원), 서울시(2억2603만여 원), 경남도(1억7201만여 원), 미래창조과학부(1억5767만여 원), 국세청(1억4737만여 원), 충남도(1억3687만여 원), 전북도(1억3321만여 원), 인천(1억2747만여 원), 보건복지부(1억1543만여 원), 전남도(1억1043만여 원), 국토교통부(1억890만여 원), 산업통상자원부(1억683만여 원), 농림축산식품부(1억 원) 등 16곳이었다.

반면 국무총리실(707만여 원)과 대통령실(665만여 원), 공정거래위(656만여 원), 국민권익위(636만여 원), 세종시(548만여 원), 방위사업청(500만 원), 통일부(497만여 원), 방송통신위(422만여 원), 헌법재판소(396만여 원), 여성가족부(390만여 원), 원자력안전위(278만여 원), 문화재청(260만여 원), 법제처(223만여 원), 국가인권위(164만여 원), 행복도시건설청(155만여 원), 중소기업청(150만 원), 민주평통(101만여 원)는 1000만 원 이하의 성금모금액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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