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박근혜 정부의 증세 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시민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등 40여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4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증세안을 "모자라는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거둬들이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들 단체는 "지난 정부와 현 정부를 거치며 경제는 더욱 양극화됐고, 서민들의 경제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라면서 "(정부가)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터는 방식으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려고 한다, 거기에 더해 증세는 아니다라며 여론을 호도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정부를 정조준했다.

"정부, 서민 주머니 털어 재원 마련하면 안 된다"

특히 이들 단체는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을 사실상의 증세로 규정하고 그 배경에는 부자 감세를 위한 세수 부족분을 보태기 위한 목적이 숨어있다고 바라봤다. 이들 단체는 "담뱃값 인상폭이 세수입을 최대로 하는 금액과 일치한다"라면서 "결국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흡연율 감소가 주목적이 아니고 서민 주머니를 털어 부자감세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지방세 개편방안에도 정부의 세수 부족 부담을 서민에게 전가하려는 꼼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손쉽게 일괄적으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인상해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려는 게 큰 문제"라면서 "소득의 차이에 상관없이 일관해서 세금을 인상한다면 사실상 소득이 적은 평범한 서민들이 부자들에 비해 더욱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이른바 '부자감세'가 우려스럽다는 의견은 계속 됐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개장안을 언급하면서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은 더욱 강화하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