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 다시 부활

내국인카지노 추진 논란에 이어 위장전입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배국환 인천시 정무부시장이 이번엔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영화를 추진해야한다고 밝힌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배 부시장은 지난 9월 23일 새누리당 이학재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인천시와 인하대학교, 인천테크노파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공동주관한 '인천항공산업 육성 정책간담회'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를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브로드인천방송>이 26일 보도한 방송보도를 보면, 이날 배 부시장은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인천공항 경쟁력 확보를 위해 외국 항공사에 지분을 매각하자는 '정부의 안'이 있는데 왜 진척이 안 되냐"고 물었다.

'정부의 안'이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선진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전체 지분 중 51%를 제외한 49%를 외국 항공사 등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말한다.

이날 외국항공사에 지분을 매각하자고 주장한 배 부시장은 "외국계 유수 항공사가 인천공항에 참여함으로써 세계 항공시장에서 영향력이 생긴다. 항공기 노선이 등을 이쪽(=인천공항)으로 유인할 수 있고 유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론 배 부시장은 이날 민영화 추진만을 얘기하진 않았다. 그는 "우리나라는 유독 세계적인 공항임에도 인천시의 지분 참여가 없다. 스히폴 공항이나 시카고 공항 등은 지자체 지분이 20% 정도 된다"며 국토교통부를 향해 인천시 지분참여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인천공항 민영화'가 지니는 파급력에 가려졌다. '인천공항 민영화'는 인천은 물론 국민적 반발을 불러왔던 사안으로, KTX민영화와 더불어 나라전체를 흔드는 파급력을 지니고 있는 사안이다.

배 부시장이 인천공항 민영화를 주장하자 다급해진 건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이학재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정치적 갈등과 국민의 반발을 살 민감한 얘기"라며 "다시 논의되려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부시장을 위장전입에 따른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무부시장의 인천공항 민영화 입장이 유정복 시장의 입장인지 궁금하다"며 유정복 시장의 즉각적인 해명을 촉구했다.

배 부시장, 기재부 2차관 시절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이날 정책간담회 때 주장한 인천공항 민영화방안은 배 부시장이 지난 2008∼9년 기획재정부 제2차관일 때 추진했던 공기업선진화 방안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49%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방안을 역설한 것이다.

당시 국민적 반대 여론에도 새누리당은 법을 개정해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방안까지 제시했고, 유정복 시장 또한 인천공항 민영화 법안에 서명했다. 하지만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민영화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 뒤 올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은 송도영리병원 도입 논란과 함께 인천시장 선거 이슈로 부각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는 당시 유정복 후보에게 인천공항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물었고, 인천연대는 '유시장이 "49% 지분 매각은 민영화가 아니다"라며 공항민영화 추진의사를 밝혔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당선 직후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에 대해 "민간의 혁신·전문성을 접목시키면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국회에서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국민의 판단과 정부 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할 것"이라며 "(민영화는) 공익·공공성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인천시가 지분 참여를 통해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할 것"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 뒤 이번에 부시장 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지자, 인천경실련은 "유정복 시장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시 지분 참여방안'이 현물 출자를 통한 지분확보인지 아니면 인천공항공사 매각(민영화)에 따른 지분 확보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는 그동안 시가 보유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내 하늘도시 유보지 일부(제5활주로 영향부지, 60만7306㎡, 약 1085억원)를 인천공항공사에 현물 출자해 공사 임시총회 소집 등이 가능한 3%상당의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유정복 시장도 당선직후 '국회 논의과정과 국민판단, 정부입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배 부시장은 여전히 '기획재정부 제2차관'인 것 같다"며 "인천시 지분참여와 공항민영화가 같은 연장선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인카지노에 위장전입에 공항민영화 논란까지

인천에서는 인천공항공사와 인천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 현물출자를 통한 지분확보와 더불어 인천항만공사의 이사회인 항만위위원회 사례를 공항공사에 적용하는 방안이 줄기차게 제시됐다.

인천항만공사 항만위원회는 정부가 임명하는 상임위원 5명(사장·감사·부사장3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비상임위원 7명 중 4명을 정부가 추천하고 3명을 인천시장이 추천하게 돼 있다.

인천의 공항과 항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있고, 공항과 항만의 자유무역지대와 배후단지는 또 경제자유구역과 인접해 있다. 즉, 인천시가 경제·산업정책, 투자유치계획,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지분참여 또는 인천시 몫 사외이사 진출 방안이 인천에서 제시된 것이다.

당초 이학재 의원과 인천시 등이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항공산업 정책간담회는 인천의 항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천시의 지분참여, 민항기 MRO(정비산업)특화단지 유치, 항공산업클러스터 육성 등 항공산업 육성정책 마련에 초점을 뒀으나, 부시장의 민영화 추진 발언으로 빛을 바랬다.

게다가 이번 사태로 유정복 시장은 더 난처해 졌고, 배 부시장의 입지 또한 더욱 좁아질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국비확보와 투자유치를 통한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관피아 논란에도 불구하고 배 전 기재부 차관을 정무부시장에 임명했다.

그러나 배 부시장은 임명 직후 내국인카지노를 추진하겠다고 해 홍역을 치렀고, 또 최근에는 위장전입에 따른 공무집행 방해혐의로 검찰에 고발까지 당했으며, 이 과정에 시장 비서실 공무원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났다.

그런데 인천의 항공산업을 육성하자고 모인 정책간담회에서 배 부시장은, 유정복 시장이 '국회논의과정과 국민의 판단'을 고려하겠다고 했음에도, 자신이 이명박 정부 기획재정부 2차관 때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 카드를 다시 꺼내들면서 논란을 자초하고 말았다.

이와 관련해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항공사의 지분참여를 통해 인천공항 환승객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을 얘기한 것이다. 공사 주식 49%를 다 매각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 중 일부를 외국항공사에 매각하자는 하건데 그게 민영화로 호도 됐다"며 "그보단 외국사례를 들어 인천시의 공항공사 지분참여를 강조했는데, 지분매각 발언 부분만 확대해 왜곡하고 있다"고 말했다.